오늘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 전 청장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대통령 뒷조사 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등 간부들이 10억원대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백겁을 지나더라도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법에는 한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한다. 假使經百劫 설사 백겁을 지나더라도 所作業不亡 지은 업은 없어지지 않고 因緣會遇時 인연이 모여 만날 때 果報還自受 과보가 돌아와 자기가 받는다 이를 삼세인과(三世因果)라고 한다. 이 삼세인과는 바로 당신의 심리행위와 당신의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을 회상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시절 2003년 1월 길상사에서 법무과 직원분들과 같이 찍은 사진들이다. 묘진행 보살님 덕분에 점심을 잘 얻어먹었다.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직원들 …
세무조사가 위법하다
세무조사 자체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물론 과세관청은 세무조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 세무조사 근거자료를 제출해 보라고 문서제출명령을 하여 법원에선 과세관청에 송달하였다. 근데 나는 세무조사를 한 세무공무원을 불러 증인신문을 하고 싶었다. …
자금출처조사가 이상하다
2017년 1월 11일에 소장을 접수한 이래 벌써 1년이 다 될때까지 줄기차게 변론을 하고 있는 사건이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사건이지만 내용은 자금출처조사를 빙자하여 위법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하여 그에 기초하여 종소세를 부과하였다는 논지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부처님 이마의 도끼)
부처님 이마의 도끼 〈 보시하도록 인도한 사람 화주시주상봉(化主施主相逢) 경상남도 산청군(山淸郡)에 심원사(深遠寺)라는 절이 있다. 심원사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법당 안으로 새어 들어와서 주지인 지경(志經)스님은 이 절을 중수 하고자 원(願)을 세워 …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어요
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
추계신고했다가 세금 날벼락
상담하는 중에 수년 전에 고지받은 세금이 무슨 이유로 과세된 것인지 납세자에게 물어봤다. 근데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다. 세무사가 추계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그러라 한 건데 세금이 수억 원이나 추징당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세무조사 없이. 일반과세사업자는 장부에 근거하여 신고하는 게 …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문제
피치못할 이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면 무탈하게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체납자가 되어 징수처분의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집 하나 유일하게 있는데 그게 …
그동안 출간한 조세관련 저서들
2008년 국세청을 나오자 마자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를 저술하기 시작해서 밤낮으로 기존 원고를 마무리해서 2008년 4월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지금 보면 어리석었다. 기력을 너무 많이 소진하였다.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책은 앞으로 100년 안에 나오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