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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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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6월 8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헛고생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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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31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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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16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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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5월 3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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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28일

사무실 이전 안내

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사무실 이전을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서초동을 떠나 송파구 문정동(문정 법조단지) 으로 이사합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217호 (문정동, 테라타워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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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27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 국가돈 누수를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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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변호사의 세금칼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25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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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18일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는 국가돈 누수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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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12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 명의신탁으로 5억 날릴 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369 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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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17년 4월 5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전관예우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70 판사출신의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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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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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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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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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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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iframe width="560" height="315" src="https://www.youtube.com/embed/EG5IfI4ZNp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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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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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3년 동안 200일 이상씩 장기체류한 경우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했던 것이고, 미국에 이민가서 집을 사가지고 있고 등등 비거주자로 보는 이유가 26억원의 상속세를 감액시키는 결정으로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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