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에 압류된 퇴직신탁계좌가 무효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번에 걸쳐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추심은행은 해당계좌가 퇴직신탁이라는 이유로 추심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과연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까? 국세징수법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를 보면서
오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치러진다. 사판들의 싸움에서 이미 당선자는 정해져 있다고 한다. 76세의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이다. 수행자로 대접받는 방장 직함을 가진 사람이 닭벼슬보다 못한 중벼슬인 사판의 총수가 되려하니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방장도 힘만 있으면 되는 듯 하다. 그래서 …
거주자와 비거주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은 더 있어야 할 사람이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고자 한다. 근데 거주자로 인정받아 1세대 1주택 감면을 받고자 한다. 과연 바람대로 될까? 일단 과세관청 입장에선 비거주자로 봐야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안 …
세무조사
어느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나가 며칠이 지나자 사업자가 쭈볏쭈볏 망설이다가 세무공무원에게 말을 꺼냈다. 예전에도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저번에 나온 사람은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이 있으니 어느정도는 내고, 결재를 받아야 하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지금나온 …
[신문칼럼]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보기(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 그게 매출이면 가공매출이고 매입이면 가공매입이다. 가공매출도 100, 가공매입도 100이면 완전자료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과세하지 …
[포춘코리아] ‘조세 분야 권위자 고성춘 변호사 ‘ 인터뷰
http://www.sedaily.com/NewsView/1OKZJ71QPU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1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2 …
명의사업자인지 실질사업자인지 구분
돈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다는 말이 있다. 내가 볼 때 술집 마담이 그런 것 같다. 나이들고 술에 취해 초췌한 모습으로 오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본다. 여자의 직감에다 경험까지 더해지니 그럴만도 하겠다. 그런 이가 해준 말이 있다. 이 바닥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그나마 …
2008년 당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출간 후 세정신문과 인터뷰
세정신문인터뷰보기(2008-4-11) 국세청 최초 개방형서기관 출신으로 서울청 법무2과장을 지낸 고성춘 변호사가 저술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이 세금관련 판례의 바이블이라는 평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는 대법원 판결 등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원문 보기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한국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종교인 과세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시위를 …
무착선사와 문수보살
무착선사와 문수보살에 대한 경봉선사 법문이 마음에 와 닿는다. 진리가 평등하기 때문에 예와 이제가 한결같다. 이 법이 평등하므로 높고 낮음과 깊고 짧음과 옳고 그름과 밝고 어두움과 선과 악과 생과 사가 없는 것이다. 이 이름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인 것이다. -경봉선사 당나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