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破邪顯正)의 원래의 의미는 저만 옳고 저만 잘났다는 극단의 생각이나 태도를 버리라는 의미다. 적폐청산의 의미가 아니다. https://youtu.be/GXQJ-ZKB-QM …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 출연하여 성우가 당시 내가 출간했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씩을 낭독하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계속 …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제 페이지의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300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달이 채 안 되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저의 넋두리 같은 글이지만 그래도 쉽게 할 경험이 아니기에 30대 후반부터 40대 초까지 사이에 글을 써놓은 것을 수정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이 …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조세전문변호사로 사는 이야기] 피가 맑아야 미세먼지로 고역이다. 사람은 움직여야 산다는데 움직이지 못하니 더 고역이다. 폐가 나빠지고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돌아다니기 겁난다.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다들 경험하고 있다. 몸이 나쁜 것도 있지만 우선 정신건강이 문제다. …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국세청에서의 5년] 31 비상장주식 물납이 어려운 이유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
[국세청에서의 5년] 12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국세청 부실과세를 줄여라
2004년 9월 어느 날, 납세지원국 간부들 아침 티타임에서 사건 하나가 화제가 되었다. 공시송달 잘못으로 무효인 과세처분인데도 납세자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해 버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국세청장까지 보고되어 청장님이 너무 과다압류를 하였다고 무척 화를 내셨다는 말을 국장님을 …
[Read more...] about [국세청에서의 5년] 12 감사원 감사가 오기 전에 국세청 부실과세를 줄여라
[세금과인생 87][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 할까?
정부가 양도세 규제 왜 하는지 모르겠다. ‘다 풀어라. 보유세 다 막아라.’ 양도 풀고 보유세 때리고 그러면 저절로 부동산 많아지고 가격 떨어진다. 간단하다. 내가 볼때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간단하다. 그런데 정부가 왜 이 간단한 것을 못할까? 의지가 없는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 87][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집값 잡는 가장 쉬운 방법, 왜 안 할까?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하는지? https://youtu.be/MsAP3l98DLo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https://youtu.be/ApD7ouEmB_Y 미성년자일 때 부모를 여의고 상속재산을 작은아버지가 관리하면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대학생때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안타까운 사연 제발 신용불량자로 등록만 하지 말아달라, 작은아버지에게 소송을 해서라도 세금을 내겠다고 …
[Read more...] about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세금 500만원만 안내도 신용불량자가 된다
자금출처조사 근거에 대해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다
자금출처조사를 빌미로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면 안 된다. 소송사건에서 자금출처조사의 근거를 제출하라고 법원이 과세정보제출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다. 자금출처조사의 국세청의 그간의 법적근거를 확인해볼 수 있는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https://youtu.be/QW3MVSqFZ78 자금출처조사에 의한 증여세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소송사건에서 국세청장이 원고를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에 대한 과세정보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채택하여 국세청장에게 …
[Read more...] about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분석대상 선정기준에 대한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가 황당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https://youtu.be/hIzxtgyIUsQ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면 비거주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 결정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사례다. 앞으로 비거주자로 보고 싶은 경우 이 사례를 인용할 때 과연 똑같은 논리로 응답할지는 …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https://youtu.be/AWbydouLdcw 요즘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미국은 물론 프랑스, 호주, 캐나다에서도 상담전화가 온다.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은 분들의 목적은 국내에 있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
[Read more...] about 외국 국적이면서도 국내 거주자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고싶어서이다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정현주 전 사장 형사법정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