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보다 세금 누수 먼저 막는 게 순서죠 조세 전문가 고성춘 변호사가 말하는 ‘올바른 세정’ 과세는 법률과 형평성에 따라 억울함 없도록 해야 이 기사는 포춘코리아 2017년도 9월호에 실린 …
[신문칼럼]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신문칼럼보기(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자료상 가공거래 이의신청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전혀 없는 거래를 가공거래라 한다. 그게 매출이면 가공매출이고 매입이면 가공매입이다. 가공매출도 100, 가공매입도 100이면 완전자료상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부가가치세 본세는 과세하지 …
[포춘코리아] ‘조세 분야 권위자 고성춘 변호사 ‘ 인터뷰
http://www.sedaily.com/NewsView/1OKZJ71QPU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1 포춘코리아 2017년 9월호 인터뷰 기사 2 …
2008년 당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출간 후 세정신문과 인터뷰
세정신문인터뷰보기(2008-4-11) 국세청 최초 개방형서기관 출신으로 서울청 법무2과장을 지낸 고성춘 변호사가 저술한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집’이 세금관련 판례의 바이블이라는 평을 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국세기본법 사례연구’는 대법원 판결 등 세금관련 판례들을 쟁점별로 …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종교인 과세논쟁의 본질 원문 보기 종교인은 세금을 안 내도 되는가? 한국 종교는 세금의 성역인가? 종교인 과세논쟁이 뜨겁다. 개인적으로 종교인 과세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나는 일이 있다. 2006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으로 재직 당시 시민단체가 수송동 국세청사 앞에서 시위를 …
[신문칼럼]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세금이 어렵다고들 한다. 그건 세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신고도 어렵다. 근데 세법이 꼭 이렇게 어려울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가령 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시 여러 공제항목이 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있고, 소득공제도 인적공제, …
명의신탁 증여세 명의도용 인정여부
경기일보 2017년 7월 26일 명의신탁증여의제 사건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입찰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으로 증자한 후 주식을 아들에게 배정하였다. 그러나 법인은 수주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은 당시 …
“12년간 18번의 사법시험… 값진 실패 통해 소중함 발견” -천지일보기사
천지일보 2017년 7월 19일자 고성춘변호사 인터뷰기사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절에서 고시 준비하며 깨달음 남과 비교하는 것 그만두고 합격을 의식하지 않기로 감사원에서 금융감사 하다 국세청 개방직 1호 특채돼 법무과장 자리 5번 연임 국세청에서 구제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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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 글로벌 인재의 절세 팁
2017년 7월 19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별에 관한 경기일보 칼럼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한국국적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 국적과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 플러스]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싶다면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70514 어느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다. 사유인즉 새벽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야 하는데 세금체납 때문에 출국금지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제야 비로소 알았다는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불복은 아무나 하나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68106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6월 28일 “형식만 70대 30으로 지분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동업자가 회사를 다 운영했는데 2차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사종결복명서
경기일보 조세칼럼 - 2017년 06월 20일 지방에서 상담하러 일부러 올라오신 분의 이야기다. 세무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건이었다. 문제는 취득시기가 쟁점이었다. 세무공무원은 중도금을 지급한 시점이라 하고 납세자는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한다. 납세자가 …
세금감면 규정 악용을 막아야 – 서울경제 칼럼
서울경제 칼럼 - [발언대] : 2017-06-20 최근 뭐 하나만 걸려보라는 꼬투리 잡기 식으로 지엽적인 것도 양파껍질 벗기듯이 흔적을 캐묻는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부패자본의 흔적도 그런 식으로 캐는 태스크포스(TF)팀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탈리아 폭력조직인 …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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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는 국가돈 누수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