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로부터의 해방 그동안의 수험생활이 지긋지긋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대답은 “NO, 오히려 얻은 것이 많았다.”였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었다. 오히려 여러 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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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조세전문 판례해설위원 위촉(법률신문)
2016년 4월 18일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가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선민의식을 가질 수록 더 폐쇄적이다. …
조세피난처에 숨겨진 진실
2016 년 4월에도 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둔 한국인 명단이 발표되었다. 170명이 넘는다고 하니 2013년에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까지 합해도 아직 빙산의 일각인지 모른다. 당시 2013년 3월에 주간동아에 기고하려 했던 글을 다시 꺼내본다. 대동소이한 …
맥쿼리는 과연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금지금거래 구조를 몰랐을까?
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후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집사람이 서울남대문 A라는 보세아동복 …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그네들이 어떻게 이 구조를 알고 하지?’ 금지금 2003년 …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아니라 차명계좌신고포상금까지 주다 보니 제보가 밀물같이 들어온다고 한다. …
상속세 사건의 공통점 몇가지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 돈 많은 사람만이 내는 게 상속세이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들을 서울 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으로 재직했던 5년 동안 거의 대부분 접해볼 수 잇는 복을 누렸다. 전국의 부자들은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 지방국세청이 관할하고 …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5회차 - 2014년 11월 26일자 세계일보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대해 소득세를 …
탈세 제보 협박을 받으면?
탈세제보로 시달린 사람이 찾아와 상담을 하였다. 그와 상담하면서 느낀 내용이다. 문) 탈세제보는 누가 하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 문) 제보를 하는 이유가 뭘까? 애증의 관계처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렇게 서로 좋아하다가도 서로 어긋나면 원수가 되듯이 …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인천뉴스 2015.7.6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