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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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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4월 1일

책 구입 링크

세금 상담 및 책 구입 문의 : 02-588-2358"내가 만난 53 선지식" 책 구입 링크 : https://url.kr/vy3l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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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5일

벌리되 좁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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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5일

역으로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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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1일

2022.3.11.

종교단체에도 조직의 생리가 있다. 종교단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딱 맞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다. 종교인은 순수할 지 몰라도 종교단체는 그러지 못하다. 정치를 잘 해야 종권도 잡는다. 정치를 모르면 단체를 장악할 수 없다. 단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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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9월 14일

무주택자가 비조정일때 계약금 지급한 경우(2년 거주 무)와 다주택자가 지급한 경우(2년 거주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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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6월 18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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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5월 8일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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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3월 11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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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1월 5일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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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2월 30일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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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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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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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3 형제들간의 재산분쟁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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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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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은 이현령 비현령

행정심판사례 분석 과세하고 싶으면 거주자로, 공제 등을 안해주고 싶으면 비거주자로 세금액수가 크면 청구인 주장대로 되는 경향이 없지 않는 듯 외국으로 이민가서 사망한 경우 국내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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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8년 자경을 인정받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02004496 세정 실무상 8년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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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후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집사람이 서울남대문 A라는 보세아동복 거래처에서 옷을 사입해서 지방 소매상에 물건을 공급하는 중간도매업을 했는데 A가 세무조사를 받았고 확산이 되어 집사람도 지방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장거래 내역으로만 조사를 받았는데 A거래처랑 (08~12년) 5년간 4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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