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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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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22일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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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1일

[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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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23일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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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22일

요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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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18일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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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18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2022.11.17.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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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0월 28일

꿈도 현실이다

고성춘의 인생 이야기 그레이 안녕하세요 ~^^그레이 ​오늘 인생 수업 잘 듣겠습니다~꽃향기 ​안녕하세요~*,*김미숙 ​반갑습니다. 라이브방송보게되네요 행운입니다라라라 ​실시간으로 변호사님과 구독자님들 만나니 특강듣는 맘되어 집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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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0월 13일

2022.10.13. 내가 만난 선지식 인연이야기(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제)

萬事不如退步休 百年浮幻夢中漚 인연생기(因緣生起)하여 인연소멸(消滅 물(因) 비, 눈, 우박, 서리, 이슬, 구름, 수증기, 수액, 피, 땀, 강, 바다, 계곡물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코일을 감는 시기 풀린 시기(因) 번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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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9월 23일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개정2022.9.15.2022.9.23.종부세법 8조 4항 개정종부세령 4조의2 개정2022년 종부세부터 적용(시행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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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4월 1일

책 구입 링크

세금 상담 및 책 구입 문의 : 02-588-2358"내가 만난 53 선지식" 책 구입 링크 : https://url.kr/vy3l7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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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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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포탈 관련 규정

특가법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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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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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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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위원회 인민투표화 방지 방법

위원회공화국 시절이다. 도처가 위원회 천지다. 위원회가 감사를 피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억울한 일이 없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나 위원회가 인민투표화되면 안될 것도 해주고 할 것은 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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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죽으면 다 헛거다

죽으면 다 헛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0005505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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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몰수 추징을 당한 경우 기타소득세 과세여부

뇌물이나 배임수재죄, 알선수재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받은 금품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런데 몰수 추징이 된 경우까지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왔는데 대법원은 과세하면 안 된다고 판례를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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