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인 컨텐츠로 건너뛰기
  • 기본 사이드바로 건너뛰기
  • 풋터로 건너뛰기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납세자보호연대
    • 회원 가입신청
    • 호소문
    • 포럼사이트
    • 포럼사이트 사용자 매뉴얼-등록하기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5일

벌리되 좁혀라

…

[더 보기...] about벌리되 좁혀라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5일

역으로 계산하기

…

[더 보기...] about역으로 계산하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3월 11일

2022.3.11.

종교단체에도 조직의 생리가 있다. 종교단체가 순수하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딱 맞는 성직자들이 얼마나 있을까?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다. 종교인은 순수할 지 몰라도 종교단체는 그러지 못하다. 정치를 잘 해야 종권도 잡는다. 정치를 모르면 단체를 장악할 수 없다. 단체도 …

[더 보기...] about2022.3.11.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9월 14일

무주택자가 비조정일때 계약금 지급한 경우(2년 거주 무)와 다주택자가 지급한 경우(2년 거주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1., 2016. 12. 20., 2018. 12. 31., 2020. 8. 18.>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

[더 보기...] about무주택자가 비조정일때 계약금 지급한 경우(2년 거주 무)와 다주택자가 지급한 경우(2년 거주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규정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6월 18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근거법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

[더 보기...] about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5월 8일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골프의 계절이다. 골프 연습장을 가보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 하지만 골프장만은 예외인 것 같다. 골프장마다 140팀씩 풀로 부킹이 된다고 한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경기와 상관이 없는 거 …

[더 보기...] about[골프와 인생] 예술과 본능의 차이, 본능이 앞서면 죽는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3월 11일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

[더 보기...] about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1년 1월 5일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2월 30일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더 보기...] about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0년 11월 19일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

[더 보기...] about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페이지 1
  • 임시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
  • 페이지 22
  • 페이지 23
  • 페이지 24
  • 페이지 25
  • 페이지 26
  • 임시 페이지가 누락되었습니다. …
  • 페이지 96
  • 다음 페이지로 이동 »

기본 사이드바

검색

조세불복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

[Read More...] about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조세형사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https://youtu.be/mBmEAL-aw0w …

[Read More...] about[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상속세

[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

[Read More...] about[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Read More...] about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회장님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 수십년 다닌 회사에서도 팽당하곤 한다. 그러니 회장님 비위를 건드리지 않는 게 상책이다. 항상 기분 좋은 말만 한다. 그러니 회장은 구름 위에서만 산다. 현실과 동떨어지게 사는 …

[Read More...] about[세금과 인생] 토사구팽

신문칼럼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

[Read More...] about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세금이야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와줘야 피의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피의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이 피의자가 된 […]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