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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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국세청 상담센터 직원의 답변은 공적견해인지 가산세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7%EB%91%90310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3107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9상,773] 판시사항 [1] 구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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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소득세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2년 보유요건과 2년 거주요건

소득세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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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11 대책없는 부동산대책 22번째

대책이 없는 부동산 대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급매로 팔려는 사람들이 많다. 잠실이나 삼성동 등은 23일 화요일까지 넘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은 바쁘다. 전세끼고 못 산다. 돈 있는 사람들만 산다. 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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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에 취직하고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데리고 출국한 경우 비거주자 또는 거주자 여부

심사소득2009-0005 (2009.03.17) [ 제 목 ] 생계를 같이하던 가족과 함께 출국하여 비거주자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 요 지 ] 외국으로 출국한 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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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6 부모자녀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비교과세 도입과 특수관계자 우회양도 비교과세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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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504 부모자녀 직계존비속간 직접양도와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우회양도는 증여로 추정된다

1. 상증법 제44조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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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97 법적실질을 짖누른 경제적실질 과세 패소, 부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아 주식취득했어도 부모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과세했다가 패소한 사례

https://youtu.be/iJ-K_96BFMc https://youtu.be/iJ-K_96BFMc 경제적 실질 만능주의 폐해가 법적실질 즉 법률관계까지 부인해버린다는 점이다. 이런 과세가 만능화 되어 가고 있다. 갑이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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