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 있다. 일단 납부불성실은 하루단위로 계산한다. 2019년 이전은 하루 0.03% 였다. 2019년 부터는 하루 0.025%다. 0.005% 깎아준 건데 나름대로 액수가 의미가 …
[더 보기...] about최근 취득자금출처 세무조사로 증여세를 과세처분 받은 납세자들은 본세인 배보다 가산세인 배꼽이 클 수 있다. 가산세와 가산금 계산(납부지연가산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449 부자가 삼대를 못가는 이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之計也니라. 송나라 시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준다 하여도 …
[세금과 인생] 448 부처님 오신 날 신록예찬을 생각하다
오늘도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우리 연전 일대를 덮은 신록은 어제보다도 한층 더 깨끗하고 신선하고 생기 있는 듯하다. 이러한 때─푸른 하늘과 찬란한 태양이 있고, 황홀한 신록이 모든 산, 모든 언덕을 덮은 이 때, 기쁨의 속삭임이 하늘과 땅, 나무와 나무, 풀잎과 풀잎 …
[세금과 인생] 444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6 – 이혼이 증가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제기도 증가한다
" 경제적 약자는 경기불황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자가 되면 처자식의 보금자리인 집을 국가에게 뺏기지 않고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넘기려 하지만 국가는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하나라도 건져야지 이것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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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3 경제적약자만 당한다 5 명의빌려주고 세금에 시달린다
(논픽션에 픽션을 가미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서 간신히 취직을 했다. 종전 회사가 망한 이후 거의 1년 만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선배인 총무과장이 말하였다. “너 명의로 계좌하나 개설하자.” 이유인즉 회사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였다. 찜찜한 …
[세금과 인생] 442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가 안되어 집이 공매된 사례를 통해 본 징수행정의 경직성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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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1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3 –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박탈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지만 결국 나라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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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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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9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1 -경기침체와 실업률,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건수, 사해행위소제기, 이혼율, 노숙자 증가의 상관관계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국세징수행정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썼던 글이다. 청년실업 대학교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 앵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졸업자 ２명 가운데 １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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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8 부동산 실거래신고 정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837건 국세청 통보는 세무조사나 다름없다
2020.4.21. 정부 합동단속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835건이나 편법증여 의심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실거래신고서에 첨부한 증빙자료와 자금조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걸로 보인다. 결국 스스로 자료를 제출하여 자승자박인 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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