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신고에 의한 방법과 조사결정에 의한 방법 원천징수에 의한 자동확정방법이 있다. 신고에 오류가 있거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경정결정하여 세액을 확정시킨다. 그 방법으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다. 장부나 그밖의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나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428 노인과 바다 2 사채업자 과세방법 추계조사결정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

[더 보기...] about추계조사결정 수입금액추계와 소득금액추계방법(추계과세)

음성·탈루소득자 종합세무조사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형제가 있었다. 200억 세금이 부과되는 고지일 12일 전에 그의 변호인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과장으로 퇴직한지 불과 6개월도 안 된 세무서장출신의 세무사에게 조사수감을 대신해달라고 요구하면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26 200억 세금사건 사채업자 세무조사 로비의 진실

사채업자 전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직원들 명의를 이용하여 대부업체를 운영하면 그들이 대출업자가 되게끔 치밀하게 자신을 숨긴다. 한개 영업장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체를 차명으로 관리한다. 과세관청도 이들을 적출해내는 게 쉽지 않다. 그러나 단서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27 노인과 바다 1, 사채업자 영업형태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22 대손세액공제, 대손금 처리를 잘못하여 콩밥까지 먹은 안타까운 사례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사업자와 샐러리맨과의 차이점은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다. 언제든지 체납자가 될 수 있고 조세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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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회사 주식과 주택을 상속받은 형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회사를 물려받은 동생에게 양도해주고 주택도 수년 후 양도해 줬다. 자신은 아버지 사망 27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10년 전에는 미국시민권자가 되었다. 그런데 주식양도소득의 경우는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20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주식양도소득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부동산양도소득 과세방법 및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환급방법

그룹 회장이었던 아버지가 89세로 돌아가셔서 자식들 4명이 여의도 소재 토지 1,312평을 각 1/4씩 상속받았다. 이후 13년 후 그룹을 승계받은 자식은 자신이 상속받은 토지를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들이 함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특수관계회사에게 평당 354만원씩 39억원에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9 비거주자에게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저가양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