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周易)에 나오는 말이다. 벗과 진정한 우정을 얘기할 때 주로 쓰이지만, 합심(合心)해 난관을 극복하자고 할 때 자주 인용되기도 한다. 二人同心하니 其利斷金(기리단금)이요 同心之言은 其臭如蘭(기취여란)이라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 하니 그 예리함이 쇠도 자를 수 있고, 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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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436 배우자나 자식명의 증권위탁계좌 개설하여 주식투자를 하여 주식수를 불려나갈 때 증여세 과세되는지
질문 "성년자녀에게 5000만원씩 증여후, 주식을 샀대요, 주식이 올라서 팔아 이익을 챙기고 다시 주식하락시에 매수해서 주식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세무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어떤분은 증여했어도 자녀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차명계좌로 볼수도 있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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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3번 긴급재난지원금 일해주고 뺨맞는 기재부
2020년 4월 16일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정세균총리가 회의을 주재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
[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
[세금과 인생] 432번 신라젠 대표에 대한 증여세 494억 사건 잘 검토해 달라고 조세심판원 국과장에게 청탁했다가 감사원 감사로 의원면직된 전 세제실장
2014년 2월 신라젠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3월 4일에 문 대표와 그의 처남, 최대주주, 외삼촌 등 4명이 350억원에 인수를 하였다. 문제는 자금조달인데 (주)크래스트파트너 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동부증권으로부터 350억원을 빌려 그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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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431 노인과 바다 4, 수백억 과세처분이 0원이 되다
행정소송에 미친 파급효과 검찰수사 및 형사소송 결과가 행정소송에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행정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듯이 “…6개업체 대표 등이 포탈세액 및 벌금 등을 각자 모두 납입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6개업체 대표 등이 자금동원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을 …
[세금과 인생] 430 생각의 생각이 다해서 생각이 없는 무념처에 이르면 스스로 빛을 발한다
말 잘한다 해서 경지에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환상이다. 환상 속에서 착각이 일어난다. 환상은 내가 그리는 거다. 사막에서 물이 마시고 싶으니까 오아시스가 보인다. 착각 현상이 생긴다. 환상은 내가 만들어 내는 것이고 거기서 생기는 갭이 착각이다. 스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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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9 수백억대 조세포탈이 31억으로 노인과 바다 3, 앙상한 뼈만 남았다
국세청은 사채업자 형제들에 대한 6개월간의 세무조사결과 형인 갑에 대해서는 225억여원(지방세포함), 동생인 을에 대해서는 203억원 정도가 과세되고 조세포탈죄의 정범으로 대부업체 명의자들 7명은 방조범으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갑과 을은 무혐의로, 7명은 정범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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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 1
-사채업자 과세와 형사처벌 어렵다는 것 뼈저리게 느껴. 경제적 강자에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위장 사채업자 사무실 급습하자 문서파쇄 등 저항. 증빙서류 확보 확보 못하고 수입이자 추계조사 –스스로 명의를 빌려준 ‘꼬붕’들은 사채업자 전주가 책임을 져주므로 총대를 멜 …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2
-검찰, 국세청 간부 등이 상고포기 종용. 대법원에 사건 가는 걸 무척 꺼리는 분위기 의아해 –문서로 상고포기 지휘명령. 사건 다시 불거질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검찰이 끝내 상고 막아 –검찰로 가서 사건 바뀌어. 정범은 무혐의, 종범은 정범으로. 포탈액 307억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