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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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
[세금과 인생] 402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배우자간 예금거래만 적출되면 증여로 추정하려는 과세관행을 바꿀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
[세금과 인생] 402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금은 시세를 반영해주나요?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 취득과 양도가 생사이고 보유가 노병에 해당한다. 취득에는 매매에 의한 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양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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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31억으로 감액경정(1차), 가산세불공제해서 31억 …
[세금과 인생] 399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과 소시민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점(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천억의 공적자금 채무도 갚지 않고 세금도 수백 억원이나 체납한 부실경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환급시키고 회사를 해산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들 회사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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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소시민들의 재산은닉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사건을 분석해 본적이 있었다. 연도별 전체 소(訴) 제기 중 소가(訴價) 1억 원 미만 소송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고액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많다는 증거다. 그것은 …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
부실경영자의 재산 은닉 방법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을 예로 들어본다. 부실경영자 김부실은 수십억 원의 부가가치세 등 국세납부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이다. 김지인은 김부실의 지인(知人)이고, C회사는 김부실의 자녀들인 甲1, …
[세금과인생] 자금출처조사 위법성을 밝히기 위해 변론만 15번 이상을 하고 있다
자금출처조사라는 미명하에 하는 증여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밝히는 중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