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13년 전에 캐나다로 가족들과 함께 전부 이민을 간 상태에서 한국에 직장을 얻어 한국과 캐나다를 왕복하여 돈을 벌던 중 10년 전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후 3년 후에 양도하면서 자신을 거주자로 생각하고 또한 2년 거주한 걸로 자신이 취득한 아파트 임차인과 아파트 관리소장의 확인을 얻어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6 비거주자가 아닌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가 7년 후에 가산세 폭탄을 맞은 사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여야 한다. 장기유학생의 경우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거주자인지 여부가 판정된다고 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2003년 출국이후 2009년 한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기까지 79일 밖에 체류한 적이 없는 미국 유학생의 경우 다음해에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4 장기유학생의 경우 비거주자인지 거주자인지 여부는 삶의 근거지가 외국에 있는지 여부에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이 달려있다

항상 고민이다. 죽어도 고민 살아도 고민이다. 고민없이 크는 사람 없다. 일체개고(一切皆苦) 라 하였다. 항상 고뇌와 고민이 끝이 없다. 안 되면 고민 병들면 고민 생노병사(生老病死)속에서 고통이 아닌 게 없다. 잘 살아도 고민이다. 삼성 이건희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2 번뇌는 왜 생기는가 삶이란 뭣인가?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면서도 제3항에서 따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에서의 채무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채무여야 하고 직계존비속간 또는 배우자간에는 이를 진정으로 인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국세청에서의 5년] 30 부담부증여 사건으로 대판 싸우다 직원 중에 본청에서 내려온 6급 직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방에 들어와 “도대체 결재 안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따졌다. 이의신청결재를 하면서 4달 이상 처리가 안 된 사건이 있기에 “처리가 늦어진 이유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11 부담부증여를 이용한 절세의 헛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로 보고자 용을 썼던 사건

성공은 재능 + 운이고 큰성공은 조그만 재능 + 큰 운이라고 할만큼 운칠기삼이다. 결론은 운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행운에서 운(運)은 움직인다는 의미이고 행(幸)은 죽음을 면한다는 의미다. 죽음을 면하도록 운명의 수레를 움직인다는 의미이고 죽음을 면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08 고목생화(枯木生花)처럼 곤궁을 벗어나게 해주는 행운을 불러들이는 기운이 있다

술집 유흥주점과 관련인물들 세금이야기   술집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그런지 서울시에서도 4월 19일까지 서울 시내 유흥업소 영업을 중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08 술집 유흥주점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세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