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돈을 2000억 넘게 받아 운영하다가 형사처벌 받은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20대 청춘들이 배운 것은 많고 취직은 잘 안 되고 머리는 좋고 기성의 직업으로 돈 벌기는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돈 버는 유혹에 빠진다. 그게 도박이고 섹스고 더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83 N번방 섹스 도박 범죄소득 과세방법과 처벌이 관대한 이유

공직에서 정년퇴직 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소유토지 위에 빌라를 신축공사하고 싶다는 사람의 꼬임에 빠져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었다. 계약금을 먼저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계약금 지급일에 사기꾼은 계약금 일부만을 건네주면서 등기를 먼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82 사기꾼들에게 돈도 못받고 토지 뺏기고 양도소득세 체납자 됐다가 경정청구로 구제된 사례

22세에 결혼하여 90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인생을 가만히 계산해봤다. 53세에 31년 연하의 22세 여자와 중혼적사실혼관계에 들어가 13년 후 상처를 한다. 전처는 64세라는 많지않은 나이에 사망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남자는 사실혼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여자는 후처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배우자간예금거래가 증여로 될 경우가 많다. 부부일심동체인 줄 알았다가 부부별산제라는 사실을 상속세 길목에서 비로소 알고 증여세 맞고 땅을 치고 후회해본 들 기차떠나버린 후다. 남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내 계좌에 입금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79 상속세 길목에서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로 잡힌다. 그것도 15년 이내는 다 걸리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면 본세만큼 더 나올 수 있다.

집값 내린다 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로 다주택자를 양산하고 양도세율을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파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공시가격을 계속 높여 집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이제와서 보유세 부담을 높이고 거래세 한시적 혜택으로 주택을 팔지 않으면 안되게끔 해놨다면 그 혜택은 누가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 374 부동산 대책으로 돈버는 이들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을 세상에 드러낸 최초 시작은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감사원 재직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사기 사건들을 100건 넘게 감사지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

[더 보기...] about[세금과 인생]376 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잘되면 내탓 못되면 네탓

기업사냥꾼 이야기 [기업사냥꾼 이야기] 1 1조원 라임펀드 손실 사태 기업인수 후 주가조작 행태 http://bitly.kr/YllU9qDy [기업사냥꾼 이야기] 2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http://bitly.kr/SCu2kB44 [기업사냥꾼 이야기] …

[더 보기...] about[세금과인생] 373 기업사냥꾼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