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으로 회사를 사는 기막힌 경우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매수인 나는놈이 매도인(賣渡人)인 뛰는놈에게 부탁을 하였다. “중도금 50억원을 기한 내에 지급할 테니 장래성있는 회사 예금 중 일부인 57억원을 미리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바꾸어 주면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기업사냥꾼 이야기] 2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주식 시세차익만 노리는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 뛰는놈은 기업을 사서 코스닥 등록 후 다시 팔아 시세차익만 남겨먹는 전문가로서 코스닥 시장의 모럴헤저드에 불을 붙이는 불나방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뛰는놈은 괜찮다 싶은 기업을 물색한 후 대상이 정해지면 그 기업을 찾아가 소유주를 …
[기업사냥꾼 이야기] 1 1조원 라임펀드 손실 사태 기업인수 후 주가조작 행태
1조원 손실 라임사태 라임펀드사태로 1조원 가까운 펀드금액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 검찰총장이 직접 남부지검장의 대면보고를 받을 정도로 심각하다. 친여 법조인과 로펌이 이름 오르내리고 청와대 행정관 이름도 핵심관계자로 분류되고 있다. 잠적한 회장과 부사장은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이라 …
사랑과 자비를 가슴에 담고 살라는 이유
자연에서 느끼는 오감이 나를 치유한다. 처마 밑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리다 따뜻한 봄향기 맡아 화로에 눈녹듯 녹아버리듯 지금 이 시각 온도가 11도나 된다. 억척스러웠던 춥디 추운 억센 바람도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하늘하늘 날리는 따뜻한 바람이 사랑의 미소로 내 등 …
[세금과 인생] 372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빚이 없으면 찾아올 인연도 없다
강풍이 분다. 환절기 오늘 같이 바람부는 날 마스크 쓰고 돌아다녀도 감기 걸리기 쉽다. 이런 날 80대 할머니가 휠체어를 끌고 운동한다 나왔다가 땅바닥에 힘없이 꼬구라지셨다.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은 간병인은 속수무책이다. 할머니를 일으켜 세울 힘은 없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고 …
[세금과인생] 370 세무조사 성공보수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과연 적정한지 여부를 상담 받으세요. 그게 절세 비결입니다.
https://youtu.be/sseYe0bZV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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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69 상속세 신고시 꼭 조세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는 조사결정세목이다.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확정시켜줘야 한다. 다른 세목은 신고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이 확정된다. 근데 상속세를 조사결정세목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액수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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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찾아가는 과정] 인생은 모순
1. 인생이 아이러니컬하다 인생은 외롭고 적적하다. 스스로를 잘 보면 사람 속에 있으면서 외롭다고 하고 돈이 있는데 빈곤하다고 한다. 참 묘한 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가 오히려 아이러니컬하다. 정반대 현상에 부딪친다. 의욕하면 오히려 헛발질 해버린다. 2. 허하니까 찾으러 …
[세금과 인생] 365 공짜 속에 가시 있다.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나빠하는 이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야 재산을 지킨다.
1. 상담료를 말하면 기분 나빠한다. 10년 전 증여세 3억5000만원 나왔다는 20대 남자가 갑자기 사무실을 찾아 왔다. 샹담료를 말했다. 그는 기분나빠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 이후 공짜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에 대해 골똘히 생각보게 되었다. 어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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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벌금 산정을 위한 국세청 훈령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벌과금 상당액 양정기준 제3조(조세포탈 등) ① 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포탈범 및 부정환급ㆍ공제범은 포탈세액 및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의 0.5배의금액을벌금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범칙행위일전 3년 이내에 같은 조의 범칙행위로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