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을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다. 첫째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유언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상속인들이 고인의 취지를 받들어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들 전원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세금과 인생] 396 변론만 15번째 하고는 있는 자금출처조사의 위법성 다툼
자금출처조사는 세법에 없는 용어다. 그런데도 자꾸 국세기본법상 할 수 있는 세무조사라고 한다. 그런 용어는 조사사무처리규정에나 있는 거다. 그 규정은 훈령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면 법률 아니면 안되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를 제약하는 규정을 상세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원하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하면 이뤄진다. 행복도 원하면 이뤄진다. 근데 행복이 뭘까? 어제 저녁 과식을 하였다. 평소 먹는 양보다 아무 생각없이 더 먹고 게다가 밥때를 지나서 먹다보니 배가 꺼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어리석은거다. 그러니까 …
[세금과 인생] 395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위법한 이유
재력이 없는 가정주부인 아내가 26억 7,000만원 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국세청이 알고 취득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증여추정하여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원고를 재력있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해왔던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고 …
[세금과 인생] 392 세법을 모르니 상속싸움이 난다.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가 없으니 피상속인은 생전에 미리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상속세 절세비결이다.
집안이 화목하고 형제간의 우애가 있으라고 미리 부모가 생전에 형제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줘도 죽고나면 돈 때문에 상속싸움을 하는 게 형제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http://bitly.kr/46slTBcf) https://youtu.be/8b7tlY4L31c …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형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다 甲의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되기 바랐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甲의 형은 아버지의 기대를 …
[세금과 인생] 389 김신 전 총장이 42억 해외대학에 기부했는데 비거주자증여세 연대납세의무통지도 없이 증여세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42억 기부하다 27억 세금 폭탄’ 백범 김구 가문...국세청 전면전(일요신문) 이런 식의 언론기사가 최근 많이 검색되고 있다. 사건내용은 간단하다. 백멈의 손자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는 신조 하에 2006년부터 사망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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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88 보이스피싱 도서상품권 이용한 수법
도서상품권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 엄마 휴대폰 액정이 망가져서 PC로 카톡해야 하니 친구추가 해줘. 아들에게 카톡이 온 문자 내용이다. 엄마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추가를 어떻게 해? 물었다. 카톡 상단에 친구추가가 있어 그걸 눌러. 엄마가 친구추가를 누르자 아들 사진들이 …
[세금과 인생] 386 위법소득 과세방법 총정리
위법소득의 과세방법에 대해 정리하면 1. 뇌물, 배임수재, 알선수재죄는 기타소득이다(소득세법 제21조 제23호24호) 2. 불법정치자금은 증여다(조특법 제76조 제3항) 3. 도박, 음란사이트 운영소득은 사업소득이다. 4. 횡령은 대표이사 경우 사외유출로 보고 소득처분후 …
[세금과 인생] 384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 5년 동안 제 결재 없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어느 상담자의 질문이다. '씩' 웃을 수밖에 없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었다.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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