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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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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27일

체납처분면탈죄 벌금 7천만원 판결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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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22일

[세금과 인생] 1038 86세 노인의 체납처분면탈죄

제7조(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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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2월 1일

[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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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23일

[세금과 인생] 1027. 배우자 증여를 이용한 절세컨설팅은 과세된다

#의제배당소득 #조세회피 #실질과세원칙 #배우자증여 #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특례 #소득세법 제87조의13 #증여재산취득가액 남편이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취득가액보다 초과하는 대가는 배당소득으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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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22일

요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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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18일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잘되고 못되고를 가리지 않는다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본적이 있을 것이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데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야 하나, 이 시험을 꼭 봐야만 하나, 달리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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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1월 18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2022.11.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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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0월 28일

꿈도 현실이다

고성춘의 인생 이야기 그레이 안녕하세요 ~^^그레이 ​오늘 인생 수업 잘 듣겠습니다~꽃향기 ​안녕하세요~*,*김미숙 ​반갑습니다. 라이브방송보게되네요 행운입니다라라라 ​실시간으로 변호사님과 구독자님들 만나니 특강듣는 맘되어 집중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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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10월 13일

2022.10.13. 내가 만난 선지식 인연이야기(유튜브 라이브 방송 주제)

萬事不如退步休 百年浮幻夢中漚 인연생기(因緣生起)하여 인연소멸(消滅 물(因) 비, 눈, 우박, 서리, 이슬, 구름, 수증기, 수액, 피, 땀, 강, 바다, 계곡물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 코일을 감는 시기 풀린 시기(因) 번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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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2년 9월 23일

종부세 1세대1주택 특례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개정2022.9.15.2022.9.23.종부세법 8조 4항 개정종부세령 4조의2 개정2022년 종부세부터 적용(시행년도 납세의무성립분부터 적용)개정이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만을 소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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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맥쿼리가 뭐하는 데 입니까?” “호주 금융기관입니다.” “그네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나라에서 금지금 거래까지 개입했답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일이네. 외국에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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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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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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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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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디씨알이와 오씨아이 판결문 분석 2

퇴임하는 모 대법관의 퇴임사를 언론을 통해 접했다. "참담…대법관들 '재판 거래' 없었다"는 게 요지다. 또 "현재 대법원에 상고되는 사건이 과다해 대법원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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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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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로 본 조세심판원 결정례

3년 동안 200일 이상씩 장기체류한 경우 치료목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정리하고자 국내에 체류했던 것이고, 미국에 이민가서 집을 사가지고 있고 등등 비거주자로 보는 이유가 26억원의 상속세를 감액시키는 결정으로는 뭔가 애매하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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