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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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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6일

배우자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 분석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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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4일

[세금과 인생]1059 상속인 어머니와 자녀들간 싸움과 세금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추미숙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잘 듣겠습니다~~~まま梨花 ​안녕하세요. 잘보임니다まま梨花 ​잘들 림니다. 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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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9일

골프와 인생

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라라라 ​출석했습니다.자성광 ​1등이네요ㅎ비빔밥30원 ₩3,000 자성광 ​라라라님 반갑습니다라라라 ​자성광님 반갑습니다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비빔밥30원 ​원래 제가 원래 일등인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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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7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없는 믿음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정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추미숙 ​간만에 생방이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이정임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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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2일

[세금과 인생] 1058 언론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기사는 잘못된 거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먼데이캠핑 ​안녕하세요선영 ​네まま梨花 ​안녕하세요선영 ​화질 좋고 음악소리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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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23일

마음의 고향

浮雲(부운) / 懶翁禪師(나옹선사) 누이空手來 (공수래) 空手去 (공수거) 是人生 (시인생)生從何處來 (생종하처래) 死向何處去 (사향하처거)生也一片浮雲起 (생야일편부운기) 死也一片浮雲滅 (사야일편부운멸)浮雲自體本無實 (부운자체본무실) 生死去來亦如然 (생사거래역여연)獨有一物常獨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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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21일

[세금과 인생] 1058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세요!

6213억 ​고성춘형님 조아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감긴 다나으셨지요~~~love eun ​섬집아기 ~ 넘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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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16일

[세금과 인생] 1056 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まま梨花 ​네 보입니다자성광 ​예좋아요~~~まま梨花 ​들려요자성광 ​고생하셨습니다 ~~선영 ​양호합니다종이비행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니 무쟈게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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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13일

[세금과 인생] 1054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조세심판원에 국세청 직원들 파견 중단키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사람’ 다 뺀다…국세청-심판원 인사교류 안하기로 국세청 파견 간부들 ‘과도한 국고주의 해석‧사건처리 공정성 저해’ 논란 이어져 작년 6급이하 교류 중단이어, 오는 6월 서기관 1명‧사무관 3명 ‘원대 복귀’ 예정 (출처 세정일보)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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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9일

곽상도 뇌물죄 무죄, 작전지휘본부가 있다는 의심이 필요하다

독립생계이므로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면 더더욱 독립생계이고 아들도 아닌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선고한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고 그들은 판사가 아닌가? 50억 클럽에 나오는 이들의 인맥과 얽혀있는 그들만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아예 대놓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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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무신고를 잘못해서 대신 가산세를 물어 준 세무대리인

건물신축분양사업자의 세무대리인이 세금신고를 잘못해줘서 가산세를 대신 납부해줬다고 한다. 그것도 몇 억원이나 된다. 전체 6억 원이 된다고 한다. 소득금액 신고 잘못이 아니라 기한을 놓쳐 신고하다보니 가산세가 부과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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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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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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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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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고성춘의 조세실무아카데미 국세기본법 편을 마치며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 강사 고성춘 변호사 아카데미 진행을 맡은 이은영 변호사 아카데미의 처음과 끝을 축사로 빛내주신 윤성식 교수님 강의 마지막 시간에는 수료증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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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돈은 회장님 돈

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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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와줘야 피의자 권익을 옹호할 수 있다. 피의자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의견서를 써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마치 내 일인 것처럼, 내 가족이 피의자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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