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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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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6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법원 판례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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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6일

배우자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 분석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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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4일

[세금과 인생]1059 상속인 어머니와 자녀들간 싸움과 세금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추미숙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잘 듣겠습니다~~~まま梨花 ​안녕하세요. 잘보임니다まま梨花 ​잘들 림니다. 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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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9일

골프와 인생

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라라라 ​출석했습니다.자성광 ​1등이네요ㅎ비빔밥30원 ₩3,000 자성광 ​라라라님 반갑습니다라라라 ​자성광님 반갑습니다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비빔밥30원 ​원래 제가 원래 일등인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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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7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없는 믿음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정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추미숙 ​간만에 생방이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이정임 ​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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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2일

[세금과 인생] 1058 언론의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기사는 잘못된 거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먼데이캠핑 ​안녕하세요선영 ​네まま梨花 ​안녕하세요선영 ​화질 좋고 음악소리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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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23일

마음의 고향

浮雲(부운) / 懶翁禪師(나옹선사) 누이空手來 (공수래) 空手去 (공수거) 是人生 (시인생)生從何處來 (생종하처래) 死向何處去 (사향하처거)生也一片浮雲起 (생야일편부운기) 死也一片浮雲滅 (사야일편부운멸)浮雲自體本無實 (부운자체본무실) 生死去來亦如然 (생사거래역여연)獨有一物常獨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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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21일

[세금과 인생] 1058 양도소득세를 환급해주세요!

6213억 ​고성춘형님 조아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감긴 다나으셨지요~~~love eun ​섬집아기 ~ 넘 좋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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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16일

[세금과 인생] 1056 우리 아버지는 철이 없었어요

まま梨花 ​네 보입니다자성광 ​예좋아요~~~まま梨花 ​들려요자성광 ​고생하셨습니다 ~~선영 ​양호합니다종이비행 ​오늘 오랜만에 들어오니 무쟈게 힘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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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2월 13일

[세금과 인생] 1054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조세심판원에 국세청 직원들 파견 중단키로

조세심판원, ‘국세청 사람’ 다 뺀다…국세청-심판원 인사교류 안하기로 국세청 파견 간부들 ‘과도한 국고주의 해석‧사건처리 공정성 저해’ 논란 이어져 작년 6급이하 교류 중단이어, 오는 6월 서기관 1명‧사무관 3명 ‘원대 복귀’ 예정 (출처 세정일보) 일반 국민들은 뉴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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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비상장주식으로 상장시세차익을 얻는 방법

그들만의 리그가 있다. 부자들끼리의 리그를 말한다. 부자들도 등급들이 있다. 세금 100억 원대를 내는 사람들과 1000억대를 내는 사람들은 서로 안면은 있어도 어울리지는 않는다. 폐쇄적이다. 그들끼리 건네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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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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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인생] 332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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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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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Q 주변에 전문가 잘못만나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세금은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Q 세금신고 잘못한게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요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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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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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국가가 무섭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8회차 – 2015년 1월 7일자 세계일보 갑은 남편을 내조하면서 45년을 살았다. 슬하에 3남 1녀를 두었고, 고생 끝에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차려 24년 동안 사장을 했기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살만하면 죽는다더니 남편은 갑자기 저승길을 재촉해 길을 떠나버렸다. 그가 남긴 것은 35억 원 정도 되는 상속재산이었다. 세무사는 비과세 재산가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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