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생계이므로 아들이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면 더더욱 독립생계이고 아들도 아닌 최서원과 경제공동체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선고한 법원은 어느 나라 법원이고 그들은 판사가 아닌가? 50억 클럽에 나오는 이들의 인맥과 얽혀있는 그들만의 이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아예 대놓고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동거봉양 합가
소득세령 제155조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딸)가 1주택(일시적1세대2주택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
[세금과 인생]1054 세금에도 생사가 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국세기본법 강좌2)
납세의무의 성립이 있으면 소멸도 있다 별도 탄생하면 소멸한다 사람도 태어나면 결국 죽는다 이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그게 순리다. 이를 아는 게 깨달음 아닌가 싶다. 밀도가 강하면 오래 살고 밀도가 낮으면 짧게 산다. 별이 그렇다. 별의 원소와 사람 몸의 원소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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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1052 고부갈등으로 부부 싸워도 집을 나오면 안된다?
라라라 안녕하세요변호사님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승자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노래가 좋습니다이인옥 안녕하세요이인옥 네 …
치매노인의 재산은 어디로?
김미숙 방송 기다렸습니다!최유정 안녕하세요동백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이승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조현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선영 안녕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
국세기본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2008년 발행 국세기본법 사례연구 서문 서문 어느 위원회에서 위원 한 사람이 나보고 논쟁을 하자고 하였다. 대법원 판례가 법령이나 예규 등의 해석의 바이블이 된다는 내 글의 표현을 가지고 따졌다. ‘왜 바이블이 되느냐’는 식이었다. 회계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들었다. …
우리나라는 현재 내전 중
학력이 이렇게 높은 국민들이 왜 서로 대립하는가? 서로 정치성향만 달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골이 심하게 파졌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망상이고 관념이다. 후회만 남으면 말년이 힘들다. …
사업자계좌 아닌 개인 명의 계좌 사용도 차명계좌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국세청은 차명계좌의 뜻을 사업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는 차명계좌로 공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은 부정한 행위가 되어 조세포탈죄로 고발되고 실제로 검사는 조세포탈죄로 기소하고 법원은 그냥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세정실무는 사람마다 다르다. …
[세금과 인생] 1044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투자 시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그야말로 희망사항일 뿐이다. 법이 개정되어 현실화 된 게 아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된 것을 보고 투자시기를 결정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