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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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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25일

[세금과 인생] 1078 의사가 나를 살렸는데 나라가 나를 죽이네 (2023.4.25. 실방)

JL AH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최유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추미숙 ​안녕하세요 좋아요4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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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13일

[세금과 인생] 1076. 집값 허위신고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곽충근 ​안녕하세요 감사해요라라라 ​안녕하세요변호사님나그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봄봄부자 ​안녕하세요 올은 일찍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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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11일

[세금과 인생] 1074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봐야 안다

이승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김미숙 ​오늘은 지각안했습니다!동백 ​안녕하세요김경희 ​안녕하세요이승자 ​김미숙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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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10일

말년의 위기 포식자와 사냥감

벨에포크카바티나... 라라라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운화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L AH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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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6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비 온 뒤끝 공기, 산삼을 먹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신정석 ​ㅋㅋ 1등 ㅋ 안녕하세요꽃향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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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4월 4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라일락 꽃향기 그늘 아래서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자성광 ​라일락향기 좋습니다선영 ​잘 들립니다자성광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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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30일

[세금과 인생] 1070 가공세금계산서 조세범 형량 산정 방법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se ro ​반갑습니다 봄꽃흐드러진 아름다운밤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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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23일

[세금과 인생] 1067. 이혼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0,000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김주현 ​1등 안녕하세요♡김주현 ​1등하려고 긴장햇네요~^^자성광 ​2등인사올립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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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21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꿈을 꾸는 나그네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선영 ​잘보이고 잘들립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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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3월 16일

[세금과 인생] 1065 상속재산분할과 배우자상속공제

선영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이승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자성광 ​선영님 승자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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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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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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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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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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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종중, 문중과 관련된 세금

문중, 종중 구성원들의 세금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 세금은 세금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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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2500557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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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기업분할을 악용한 기업세탁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치고 기업분할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그만큼 기업분할의 필요성이 많다는 것이다. 기업분할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래 취지대로 활용된다면야 국가도 도와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위 취지에 맞는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분할의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과세이연해주는 큰 혜택을 주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나라가 거덜나게 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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