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의 속성(쓴소리를 싫어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05003798 하루하루가 요행 아님이 없다고 한다. 옛 선비의 말이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요행이요 하루를 살아도 요행이라고 한다. 1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모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25005363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백51만명이 참여하여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규정 따로 관행 따로
규정 따로 관행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0005021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게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차명재산을 찾아온 보람이 없다
기껏 힘들여 차명재산을 찾아왔더니 세금으로 다 나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26004309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거물정치인 갑의 유가족이 갑의 측근을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자 3대 못가는 이유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2004050 입추가 지나니 새벽 공기가 차갑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주 토요일 산사에서 오랜 인연의 수행자를 만났다. 28년을 참선한 분이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돈은 회장님 돈
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설상가상(사기당하고 과세당하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15005161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다. “이 절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그 절은 할머니가 창건한 절이었다. 주지는 손자 갑이었다. 갑은 창건주인 할머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한미 ‘조세정보협정’ 세금폭탄의 공포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세금폭탄의 공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15005336 모 금융사 임원이 말했다. “지금 강남에선 난리가 아닙니다.” 뜬금없는 소리에 무슨 말인지 의아했다. “미국에 예금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전문가 말을 믿고 상속세 신고를 했더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1004964 갑은 26살 나이에 상처(喪妻)한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사장의 어린 두 딸의 가정교사로 들어가 15년 동안 사실혼 부부로서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납세자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8년 자경을 인정받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02004496 세정 실무상 8년 자경 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농민을 보호하는 제도취지라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부의 세습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부의 세습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06002689 최근 여객선 침몰참사를 낸 선박회사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모 회장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도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 언론보도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화려함은 있어도 핵심을 찌르지 못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24005371 최근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사건을 맡아 행정심판에서 수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액 받았다.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에서 그 정도의 액수를 감액 받는 것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회장님이 죽으면 대박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9004093 세월호 참사의 주인공이라고 몰매를 맞은 유병언 회장이 사망하였다. 갑작스런 죽음이었으니 황당하기도 하다. 유 회장의 사망원인을 어느 누구도 확실히 알지 못한다. 자살인지 타살인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출국금지를 해제해 주세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25005571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체납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1년에 10.95%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추가로 더 내야하고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까지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만나야
전문가를 잘 만나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04005493 세금에 관한 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세금폭탄이 …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07004836 사람의 출생은 선후가 있지만 죽음에는 선후가 없다고 한다.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언젠가는 죽음의 길목을 벗어날 수 없고,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저승으로 갖고 갈 수 없다. 그럼에도 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무사 따로 변호사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16004281 저녁 늦게 전화를 받았다. 어느 분이 나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전갈이었다. 전화를 하였다. 상대방은 차분하고 젊잖은 목소리로 자신의 처지를 간략하게 말하였다. 다음날 그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꽃뱀과 사업소득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50120003966 꽃 뱀 사기 사건이 호사가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51세인 혼자 사는 여자가 사업가 행세를 하며 월세 1000만 원 짜리 도곡동 펜트하우스에 벤츠 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모 대학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만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