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에서 용 나기가 어렵다. 금수저 은수저 부모 잘 만나야 성공한다. 공부로 성공하기 어렵다. 공부하려 해도 돈 없으면 안 된다.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되는 로스쿨 부모직업을 물어보는 면접들이 많아진다 청년실업율이 급증 시한부 근로자들이 양산되고 …
국세청이 내건 각종 포상금 제도 중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
2015년 11월 25일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2226명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개인은 1,536명이고 법인은 700곳이다.그중 재산은닉 혐의자 137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였다. 총 체납액은 3조 7,832억 원에 달한다. 1인당(업체) 평균 17억 원이라고 …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
조세 전문 고성춘 변호사, 두번째 세금이야기 발간
조세금융신문 2015.11.2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감사원과 국세청 등에서 근무한 이력에서 알 수 있듯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고성춘 변호사가 두 번째 세금이야기를 발간했다. 이 책은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을 쉽고 재미있게 …
[신간] 조세형사법 고성춘 著
법률신문 2015-11-16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 (발행처:삼일인포마인)이 나와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쉽고 재미있는 세금 가이드북, 세금이야기 2권 발간”
법률신문 2015-11-16 조세전문 변호사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권이 나왔다. 감사원과 국세청을 거친 변호사로서 지금까지 돈에 관련된 일만 하였다는 저자가 그 동안 사각지대에 숨겨져 있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사례 중심으로 명쾌하고 알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다양한 …
1700억대 세금전쟁 ‘재격돌’… 인천시 “항소심 필승” 총력전
인천뉴스 2015.7.6지방세 사상 최고액(1천700억)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OCI(주) 자회사인 부동산 개발회사 ㈜DCRE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CRE측에서 국내 …
‘1711억’ 사상 최고 지방세 소송 8일 열린다…’인천시 VS DCRE’
NEWS1 2015-07-06171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DCRE(OCI 자회사)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는다. 인천시는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DCRE와의 항소심이 열린다고 6일 밝혔다. 1심에서 패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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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Video,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과 함께하는 세금이야기
Youtube by 삼일인포마인 세금이야기 저자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 …
서울시 세무직공무원 대상 강의
2014년 3월 12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시.자치구 세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였다. …
휠라코리아 고문변호사
2014년 2월 10일 휠라코리아 윤윤수 회장님으로부터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받고 찍은 기념사진 …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
적십자사 2013. 7. 1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중근)는 7월 1일 오전 11시 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크로스포인트 손혜원 대표, 법무법인 바른 고성춘 변호사 등 3명을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했다. ...전체기사보기 …
대한적십자사 청렴시민감사관
2013년 7월 1일 당시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로부터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관련뉴스 …
창조변호사
한국경제 2013-06-19 고성춘 바른 변호사는 국세청 법무과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조세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는 새로운 판결을 다수 받아냈다. 그는 “국세청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사람을 봐온 결과 납세자 입장에서 생각을 뒤집어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
조세형사 분야 지침서 ‘조세형사법’ 출간
세정신문 2013-05-21 조세형사 문제를 판례와 조문해설 위주로 쉽게 풀어쓴 실무 지침서, ‘조세형사법’(발행처 삼일인포마인)이 발간돼 화제다. 조세포탈에 따른 형사사건 등 조세형사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와 책이 없어 골머리를 …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어려워 세수대책 관서장회의 개최 국세청, 세수확보대책 비상…'초정밀 저인망징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