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일심동체는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24004658 갑은 남편 회사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였다. 8억 원 정도였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그녀가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인 남편으로부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8005426 최근 대주그룹 회장 이야기가 뉴스를 도배하고 있다. 그 많은 벌금을 어떻게 낼지 의문이다. 그러나 숨겨둔 재산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한다
대통령은 인재를 키워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7005139 최근 신문 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인사가 화제다. 대통령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표현까지 한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인재기용전략을 예로 들어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조세심판은 세무사,조세소송은 변호사?
조세심판은 세무사, 조세소송은 변호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01005623 납세자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심장이 쿵쿵거린다. 일단 세무조사가 왜 자신에게 나왔는지 그 이유가 제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정부시책에 협조했는데 불이익이라니
정부시책에 협조한 대가가 황당한 결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1005437 갑의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부디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갑의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은 토지가 전부였다. 그는 평생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사업도 망하고 세금폭탄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04005587 “내가 회사를 새로 하나 만드는데 자네가 대표이사를 맡아 보소.” 직원인 갑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차마 회장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다. “내가 5억 원을 자네 계좌로 쏴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사해행위로 걸리는 체납자는 누구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8006018 나라 경제가 좋지 않으면 가장이혼이 증가한다. 소시민들의 경우 체납자가 되면 대부분 유일한 보금자리인 집만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을 가장하여 배우자에게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쉽게 풀 사건도 어렵게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08004946 조세불복사건을 하다보면 눈 밝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손자병법의 저자인 손무는 초나라를 정벌할 때 전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고 다닌 게 아니라 길목을 지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을 하면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18005450 갑은 건설회사 대표이사이다. 그는 회사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였다.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일용노무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에게 일용노무비를 지급한 것처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관예우
전관예우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03004458 ‘관피아’ ‘전관예우’를 척결해야 할 사람이 정작 자신이 소위 말하는 ‘법피아’였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때문에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민심을 너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수용보상금과 가산세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9004628 “너무 억울해요.” 몇 년 전 상담했던 어느 할머니의 말씀이다. “가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요?” "상가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상가 건물이 재개발되었어요. 나는 새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한다
전문가를 잘 활용해야 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610005009 이번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동안 포장에 가려진 행정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 재난안전시스템은 무기력했고 공무원은 무능력하였다. 어느 감사부처 공무원이 이번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험난한 세파를 견디기 힘들다
험난한 세파를 견뎌내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722004403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 세금은 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죽으면 자식들이 거친 세파에서 얼마나 시달려야 하는지 아픔이 느껴지는 사건이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장의 속성
회장의 속성(쓴소리를 싫어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05003798 하루하루가 요행 아님이 없다고 한다. 옛 선비의 말이다. 횡액(橫厄)을 면하는 것도 요행이요 하루를 살아도 요행이라고 한다. 10만 명의 신도를 자랑하는 모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금지금 사건에 대한 소회 http://www.segye.com/newsView/20140325005363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라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에 전국적으로 3백51만명이 참여하여 4가구당 1가구꼴로 평균 65g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규정 따로 관행 따로
규정 따로 관행 따로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0005021 선박의 안전을 위해 검사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게 최근 세월호 사건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직원들을 구속시키고 있으나 한편으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차명재산을 찾아온 보람이 없다
기껏 힘들여 차명재산을 찾아왔더니 세금으로 다 나가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26004309 이미 고인이 된 어느 거물정치인 갑의 유가족이 갑의 측근을 상대로 낸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부자 3대 못가는 이유
부자가 3대를 못가는 이유 http://www.segye.com/newsView/20140812004050 입추가 지나니 새벽 공기가 차갑다.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긴다. 지난 주 토요일 산사에서 오랜 인연의 수행자를 만났다. 28년을 참선한 분이다.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회사 돈은 회장님 돈
회사 돈은 회장님 돈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9004946 갑은 A그룹의 명예회장이다. 1960년대 초 회사를 설립하여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갑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력계열회사인 A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감사에 걸리는데요
감사에 걸리는 데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27005188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양경찰의 무사안일에 대하여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언론은 해양경찰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의 뿌리 깊은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