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03005277 다수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무재팔자
무재팔자(無財八字)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07005245 돈이 200억, 300억 원, 몇 천억 원이 있어도 사주를 보면 무재팔자가 나온다고 한다. 조선일보 조용헌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30004665 아침저녁으로 공기 냄새가 다르다. 가을 냄새다. 추석도 지났으니 이젠 가을이 익어가며 나뭇잎도 단풍이 든 후 하나 둘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인제에 다녀왔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행위에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13004835 최근 인명참사가 벌어진 해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추정되는 구원파 교주가 오대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살았을 때 앞으로 자신이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 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9005663 어느 대기업 회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다. “우리 회사 당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 “심각합니다.” “회사를 청산할 정도로?” “네.” “….” 회장의 얼굴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31004002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2006324 18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이 집을 증여해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왜 모르는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가 왜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05006154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돼!” 여동생은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IMF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7005417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세금도 조정이 가능하나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8005612 2008년 모 언론인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있으면서 모 언론사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주가조작
주가조작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26005399 박 모씨는 증권회사 직원이다.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의 특성은 대박의 꿈을 쫒는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돈 벌기는 어렵고 그래서 작전을 하기로 했다. 평소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고성춘의 세금 이야기]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04004362 감사원과 국세청에서 공직생활을 할 때 국가 돈이 누수 되는 사건을 많이 접해봤다. 최근 무역보험공사는 빌 게이츠가 유망기업이라고 추천한 …
[세금과인생] 증여세 – 사실혼과 재산분할청구권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8004416 모 유명가수와 모 여배우 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실혼인지 이혼인지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끈 적이 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를 갖고 같이 살지만 혼인신고만 되지 않은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이혼해도 세금이 나오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1004564 S그룹 회장 큰딸의 이혼 소식이 보도됐다. 한 개인의 사생활이 뉴스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공공의 인물이다 보니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뉴스거리이다. 3년 전 돈 많은 어느 부자에게 “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25004484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 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 대해 소득세를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도 믿기 힘들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11005587 조세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가 하라는 대로 했는데 막상 과세처분을 당하게 되면 황당할 것이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14004540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말이 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혹은 저렇게도 해석됨을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4496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집을 수리하던 업자가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금괴 130개를 발견해 훔쳐갔다가 잡힌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강남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개발이 되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