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 명의신탁으로 5억 날릴 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369 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전관예우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70 판사출신의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세형사사건의 현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110 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임에도 …
[세무전문가 고성춘의 신문칼럼]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https://youtu.be/GDflUjDwV4E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360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채업자 과세는 어려운 건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8004658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행위는 행위고 법리는 법리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1004359 그동안 조세사건을 다뤄보니 인심을 잃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관재수(官災數)가 많고, 불복으로 이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법보다 더 강한 것은 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14005608 '대통령만 바라보는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공무원은 따르는 척하고, 그러니 되는 것은 없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5년 동안 5명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죽으면 다 헛거다
죽으면 다 헛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0005505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理)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부자의 말년
어느 부자의 말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1006074 갑은 A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그는 전무를 방으로 불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A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들로부터 국내 굴지의 모 기업에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뺑뺑이 거래
뺑뺑이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03005277 다수의 업체들끼리 실제 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를 통하여 장부상 매출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실적을 과장하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상호 공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일명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무재팔자
무재팔자(無財八字)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07005245 돈이 200억, 300억 원, 몇 천억 원이 있어도 사주를 보면 무재팔자가 나온다고 한다. 조선일보 조용헌 칼럼에서 읽은 내용이다.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하나도 없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예규가 대법원 판결보다 우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30004665 아침저녁으로 공기 냄새가 다르다. 가을 냄새다. 추석도 지났으니 이젠 가을이 익어가며 나뭇잎도 단풍이 든 후 하나 둘 떨어질 것이다. 얼마 전 인제에 다녀왔다.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행위에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513004835 최근 인명참사가 벌어진 해운회사의 실질적 사주로 추정되는 구원파 교주가 오대양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살았을 때 앞으로 자신이 법적책임을 지는 일이 없게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엎친 데 덮친 격
엎친 데 덮친 격 http://www.segye.com/newsView/20140422004565 억대의 세금이 부과되었으나 세법의 무지로 과세처분에 불복을 하지 않아 낭패를 본 갑이 있었다. 결국 체납자가 되어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집까지 공매 당한 사유는 이랬다. 그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어느 대기업의 이상한 거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9005663 어느 대기업 회장이 기획조정실장을 불렀다. “우리 회사 당기 순손실이 어떻게 되나?” “심각합니다.” “회사를 청산할 정도로?” “네.” “….” 회장의 얼굴이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그림자에 가려진 세수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31004002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문제점
유사매매사례 가액의 문제점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12006324 18평짜리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딱 알맞은 크기였다. 아버지는 이 집을 증여해주며 말씀하셨다. “내가 해 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 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왜 모르는 법인 세금을 내야 하나요
내가 왜 모르는 법인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http://www.segye.com/newsView/20131105006154 오빠가 여동생에게 말했다. “이번에 회사 하나 세워서 사업을 해보려고 해.” “이번만큼은 성공해야 돼!” 여동생은 걱정이 앞섰다. 오빠는 IMF로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물상보증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닌지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7005417 아버지가 사망하자 갑은 서울 강남구 소재 빌딩을 단독 상속했다.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었으나 갑 혼자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부동산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