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가 문정동법조단지 테라타워2로 이전하였습니다. 고성춘 법률사무소 Facebook …
이번 주 예정인 ‘세금감면규정을 악용하는 부패자본’ 칼럼은 게재되지 못하였습니다.
모 신문에 세금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근데 당연히 오늘 나와야 할 칼럼이 지면에 나오지 않았다. 칼럼이 게재되지 않는다는 말을 사전에 들은 적이 없다보니 의아하였다. 지면에 안 나오니 당연히 포탈사이트에 검색도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신문 인터넷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게재해놨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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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보다 더 시급한 것[서울경제]
서울경제 칼럼 : 2017-06-11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5년간 178조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증세를 해도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중산층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서문
진짜 나를 찾아서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한다해서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는 좌절과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데 하물며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걸까. 그것은 헛고생을 하기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골프 OK 문화
2017.5.31.자 경기일보 칼럼 아마추어 사이에 골프 치는 18홀 내내 자주 듣는 말이 소위 ‘OK’ 다. 원래 홀매치(Hole match)에서만 아주 짧은 거리의 퍼트를 면제해주는 컨시드(concede)를 말하지만 주말골퍼들에게는 이와 상관없이 대략 87㎝ 안팎인 퍼터의 1개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 세법플러스] 세금 스테로이드
경기일보 칼럼: 2017년 05월 16일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어 빌딩숲을 이루면 빌딩마다 가장 먼저 입주하는 업종은 세무사 사무실인 듯하다. 새로운 사업자들의 기장업무를 맡기 위해서다. 각기 안전한 세무법인임을 강조하면서 전문세무사들이 세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들 광고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사무실 이전 안내
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사무실 이전을 알려드립니다. 4월 30일 서초동을 떠나 송파구 문정동(문정 법조단지) 으로 이사합니다. 5월부터는 새로운 사무실에서 뵙겠습니다. 이전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217호 (문정동, 테라타워 2)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 국가돈 누수를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고성춘-변호사-세법플러스-복지재원을-만드는-방법.jpg" alt="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5주차 칼럼 / 복지재원을 만드는 방법" width="866" height="1238" /> 경기일보 2017.4.26: 대선주자들의 증세공약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증세보다는 국가돈 누수 막아야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1576 대선주자들 대부분이 증세한다고 한다. 법인세 증세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세금을 높여서 복지를 한다는 명분이다. 그럼 …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 명의신탁으로 5억 날릴 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8369 어제저녁 늦게 젊은 사람이 찾아왔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자본금 3억 원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자본금이 30억 원이어야 할 수 있는 거래를 트려고 증자를 …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전관예우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5070 판사출신의 아는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다. 뜬금없이 연수원 동기인 모 부장판사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의 의뢰인이 그 판사와 잘 아는 변호사를 원하고 있다는 …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조세형사사건의 현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32110 2년 전 조세포탈죄로 항소심 사건을 의뢰했던 사람을 면회하러 교도소에 갔다. 그는 1심에서 1년6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임에도 …
[세무전문가 고성춘의 신문칼럼] 세금과 인생
https://youtu.be/GDflUjDwV4E https://youtu.be/GDflUjDwV4E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360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채업자 과세는 어려운 건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8004658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행위는 행위고 법리는 법리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41111004359 그동안 조세사건을 다뤄보니 인심을 잃고 인색한 사람에게는 관재수(官災數)가 많고, 불복으로 이를 풀어내기도 쉽지 않음을 느낀다. ‘세법보다 더 강한 것은 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정서에 반하는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대통령이 지치기만 바라는 공무원들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14005608 '대통령만 바라보는 내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대통령은 지시하고, 공무원은 따르는 척하고, 그러니 되는 것은 없고…. 국세청에서 근무한 5년 동안 5명의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죽으면 다 헛거다
죽으면 다 헛거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31210005505 어느 집안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돈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다. 갑의 남편은 강원도에 어마어마한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로 전답이지만 어느 한 리(理)의 땅이 남편 것이라고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어느 부자의 말년
어느 부자의 말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121006074 갑은 A회사의 사장이다. 어느 날 그는 전무를 방으로 불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세요.”라고 지시하였다. A회사는 판매대행회사로서 외국의 회사들로부터 국내 굴지의 모 기업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