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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생활비 증여 여부
상증법 상증령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2015. 12. 15., 2016. 12.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
[고성춘 변호사의 인생수첩] 새는 날다 죽고 사람은 구하다 죽는다
[고성춘 변호사의 인생수첩] 새는 날다 죽고 사람은 구하다 죽는다 사람의 본능은 항상 잘되고 싶고 뭐든지 대접받고 싶어하지만 구할려고 해도 잘 구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 자체가 또 고통이다.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럴수록 또 집착을 하니 더 …
[세금과 인생] 1043 인생은 꿈인 것 같아요! 2023.11.2.
테미스 고변호사님은 특이해요. 복잡한 세무 인생사를 인생과 연결하세요. 인생은 요지경 이내요,まま梨花 테미스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희망 돈이라면 뭔짓이라도 다하는 인간들 많네요이정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まま梨花 이정임님 어서오세요. …
[세금과 인생] 1138 증여재산반환 증여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1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
[세금과 인생] 1139 증여재산반환 증여여부와 증여재산 취득시기 2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
[세금과 인생] 1137 내연녀 세금시리즈 증여세폭탄
내연녀는 상간녀와 사실혼배우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내연녀는 남자가 사망하면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자녀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았다면 증여가 된다. 상속인들은 그 금액을 의무없이 줬으므로 상속채무로 인정받지 못한다. …
[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내연녀 위의 내연녀들 #사실혼 생활비 증여 #내연녀세금시리즈
내연녀망인 B배우자 C4.5억 송금(증여세 1.1.억)딸 D국세청증여세 과세상속인들대여금 반환 청구(패소)증여가 맞다( 1998 중순교제시작1998 말경~2년간강남소재 빌라에서 동거사실혼 부부로 살다월생활비 300~500만2000.7.5.남자가 미국 이주헤어짐2009남자 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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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본질은 부패다
혁신의 본질은 부패척결이다. 본질을 외면하려는 것은 같은 편이기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
[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1. 바람난 아내가 무섭다 #1분세금
바람난 아내가 집을 나간지 15년만에 남편의 병실로 찾아와서 간병하고 있던 여인을 내쫓고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려해도 여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차일피일 하다가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났다. 남편은 암에 걸려 투병을 하고 있었지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