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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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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2월 20일

의료사고 의사 중과실은 세무공무원이 판단한다?

2004년 결재일기 황당한 과세다. 04. 8.18. 오전 윤OO 조사관이 결재하러 왔다. 오늘 선고결과 보고였다. 원고는 이O 이었다. 원고는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런데 얼굴주름살 제거수술을 하던중 환자가 죽었고 그에 대핸 손해배상금을 유족들을 위하여 법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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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2월 12일

AI(BING)가 말해주는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

고성춘 변호사의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은 고성춘 변호사가 조세전문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담은 책입니다.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춘 변호사의 값진실패 소중한 발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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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월 25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가난한 부자, 가난아 고마워!

​ :hand-pink-waving:자성광 ​송보경님 반갑습니다송보경 ​성광님 반갑습니다권원경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자성광 ​권원경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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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월 11일

[세금과 인생] 구름 걷히면 청산이거늘

김도희 안녕하세요.수호신 ​소리가 안드립니다~~~~まま梨花 ​소리가 안들립니다송보경 ​수호신 ​소리まま梨花 ​안녕하세요.수호신 ​소리김도희 ​소라 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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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월 9일

[세금과 인생] 이재명과 김건희

한자를 알자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まま梨花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들은 귀티가 안나고, 반대로 천박하고, 싸구려티가 납니다.まま梨花 ​한자를 알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 습니다.커피좋아 ​이화님 맞아요 명품 도배하는 사람 내면이 허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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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1월 4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후회와 거짓말

빛은 마음에서 ​시간이 자나니 부귀영화보다.마음 밝히는 것이 제일로 보고 살아갑니다.자성광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새해인사올립니다()()()간제 ​안녕하세요--감사합니다bobine ​안녕하세요간제 ​추월산간제 ​영암 월출산자성광 ​오신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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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2월 28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bobine ​안녕하세요르시랑스 ​안녕하세요?변호사님권원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운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まま梨花 ​안녕하세요まま梨花 ​모든님들 반갑습니다.운화 ​오랜만입니다^^まま梨花 ​운화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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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2월 26일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23.12.27.

JP¥2,000まま梨花 ​김정숙님 반갑습니다ᆞ조경자ᆞbyc9310 ​안녕하세요라라라 ​구독자님들 이렇게 변호사님 진정성과 소신 명쾌한 해답으로 열강하시는 실시간 계정에 좋아요누르기는 출석체크와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まま梨花 ​권원경님 공감합니다.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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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2월 19일

[세금과 인생] 전과자 만드는 조세범칙조사

se ro ​변호사님 반갑습니다권원경 ​변호사님~ 들어왔습니다.유영두 ​소리가 안들려요권원경 ​변호사님~ 소리가 안들립니다.포인트 ​소리?유영두 ​소리가 안들려요간제 ​안녕하세요--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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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2월 14일

[세금과 인생] 명의대여 명의도용 차명계좌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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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세금과인생] 247 조세불복 의견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지

의견진술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8년 자경에 대해 의견진술신청이 또 들어왔다. 저번달에 심의했으나 재상정되었다. 저번달에도 의견진술을 하였다. 이번 달에도 또 들어왔는데 국장이 문서로 대체하라고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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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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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고성춘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 돈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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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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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92] 장기집권 20년 플랜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오늘은 발칙한 상상을 해보고자 한다. 이해찬 대표가 취임연설 때 20년 장기집권 플랜을 가동한다고 일성을 내뱉었다. 손학규 대표는 나라 말아먹을 일이 있냐고 반박하지만 내가 볼때 불가능한 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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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금괴사건 상속세 논쟁 http://www.segye.com/newsView/20141223004496 최근 서울 잠원동에서 집을 수리하던 업자가 시가 65억원에 달하는 금괴 130개를 발견해 훔쳐갔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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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조세전문변호사 시절] MBN 라이브경제투데이 방송 진행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일주일에 1회씩 출연하여 성우가 당시 내가 출간했던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한편씩을 낭독하면 아나운서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 내가 대답하는 형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내가 계속 안 했는지… 당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던 PD와 아나운서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시도 못했던 게 후회된다. 박복하다는 증거다. 2009년 9월 10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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