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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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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25일

[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1. 바람난 아내가 무섭다 #1분세금

바람난 아내가 집을 나간지 15년만에 남편의 병실로 찾아와서 간병하고 있던 여인을 내쫓고 자신이 돌보겠다고 하였다. 남편은 이혼청구를 하려해도 여자의 행방을 알지 못해 차일피일 하다가 이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여인을 만났다. 남편은 암에 걸려 투병을 하고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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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25일

[고성춘 변호사의 1분세금] 내연녀는 남자가 갑자기 죽으면 아무련 권리가 없다 #내연녀세금 #상속채무

내연녀는 남자가 죽으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 그리고 상속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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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24일

[세금과 인생] 자랑스런 자유대한민국 블랙이글스 2023.10.21~22.

まま梨花 ​안녕 하세요c l ​안녕하세요 ^^선영 ​안녕하세요ᆞ조경자ᆞbyc9310 ​안녕하세요まま梨花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조국, 자유 대한민국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공군에어쇼 정말 감동했습니다.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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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19일

[세금과 인생] 시절인연(時節因緣) #세금과의 인연

c l ​안녕하세요 ^^최유정 ​변호사님~안녕하세요まま梨花 ​안녕하세요권원경 ​편안한 저녁입니다. 변호사님~김주현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강민자 ​안녕하세요 ^^자성광 ​cl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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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17일

[세금과 인생]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 2023.10.17.화

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권원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まま梨花 ​안녕하세요.자성광 ​권원경님 반갑습니다권원경 ​네에 잘 들립니다.최유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잘보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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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10월 5일

안락사(安樂死)

김도희 ​안녕하세요금분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まま梨花 ​안녕하세요권원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최유정 ​안녕하세요금분신 ​도희님 이화님반갑습니다まま梨花 ​김도희님, 금분신님, 권원경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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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9월 26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금분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안녕하세요선영 ​안녕하세요Michael Kang ​변호사님도 좋은 명절 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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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9월 21일

채널명이 세금과 인생인 이유@taxlife

まま梨花 ​안녕하세요권원경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정의숙 ​안녕하세요 커피좋아 ​안녕하세요자성광 ​다시 왔습니다~~~반갑습니다 변호사님まま梨花 ​변호사님 힘내세요. 모든님 들 변호사님의 힘이되어 드려요. 유투브의 장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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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9월 19일

[세금과 인생] 왜 사니? 까뮈 부조리

간제 ​안녕하세요금분신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안녕하세요추미숙 ​안녕하세요~~~금분신 ​변호사님반갑습니다간제 ​벌써 과거가된 화려한 일몰들~~금분신 ​이화님반갑습니다권원경 ​함께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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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9월 14일

[세금과 인생] 적폐세력만 반복된다 2023.9.14.

라라라 ​반갑습니다변호사님금분신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보석상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선영 ​안녕하세요금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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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가산세가 무섭다. 세금신고가 어렵다

https://youtu.be/fhWXKAIqVBs 원문보기} 어려운 세금 무서운 가산세 신문칼럼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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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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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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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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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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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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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사채업자 과세는 어려운 건가

http://www.segye.com/newsView/20141028004658 최근 검찰이 현직 판사와 사채업자 사이에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판사에 대한 계좌 추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결과가 주목된다는 보도가 있었다. 당사자는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니 귀추를 지켜볼 일이다. 돈거래야 누구와 한들 상관있겠느냐마는 당사자가 사채업자와 현직 판사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만일 사건청탁의 대가라면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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