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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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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8월 3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남들도 피던데요!

김재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まま梨花 ​안녕 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まま梨花 ​김재순님 반갑습니다아영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소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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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8월 1일

도박과 세금

나그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라라라 ​이렇게 역동적인? 일몰영상 참견못해 아쉽습니다 다시보기로R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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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27일

[세금과 인생] 1095 금쪽이 개쪽으로

자성광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구름이 멋집니다추미숙 ​안녕하세요선영 ​네,이제들립니다.김재순 ​안녕하세요 변호사님.まま梨花 ​안녕하세요채린 ​변호사님 와우 구름이 예술입니다이정임 ​반갑습니다 모든님들간제 ​안녕하세요--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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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20일

[세금과.인생] 1092 이 고통에서 저 고통으로

김재순 ​또 뵙습니다 변호사님RINA LEE ​안녕하세요나그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선영 ​안녕하세요まま梨花 ​안녕하세요se ro ​반갑습니다김재순 ​네.RINA LEE ​좋아요선영 ​잘보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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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18일

여자의 일생

자성광 ​일등 반갑습니다 ~~まま梨花 ​안녕하세요자성광 ​마마이화님 반갑습니다まま梨花 ​자성광님 안녕 하세요RINA LEE ​벗님들 안녕하세요まま梨花 ​RINA LEE님 반갑 습니다. 모든님들 빨리 오세요.김중원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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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13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안 태어나는 게 행복이다?

김재순 ​또왔습니다 변호사 님まま梨花 ​안녕 하세요동글아빠 ​잘들을께요나그네 ​안녕하세요시간의흔적 ​오늘 방송하시는 날이구나 컴켜자 나오네요^^김짱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레지나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노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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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11일

[세금과 인생] 1091. 끝난 남자의 위기

나그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bobine ​안녕하세요추미숙 ​우산을들고 일몰과함께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まま梨花 ​안녕 하세요.라라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진영맘 ​안녕하세요 일몰이 너무 멋지십니다자성광 ​좋아요눌렀어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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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6일

미혼인 동생이 갑자기 숨진 경우 상속순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상속자식이 없으면 부모가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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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6일

상속인과 수유자 그리고 상속세납세의무자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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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3년 7월 6일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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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제보공화국 – 세무서 조사과 업무 태반이 제보 처리다

요즘같이 세파라치가 활개치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사회 곳곳이 제보하는 사람들 투성이라고 한다. 포상금을 주다보니 포상금을 노려 제보만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도 탈세제보포상금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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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자금출처 부실수사 논란

드루킹사건은 별것 없다는 게 여권측 시각이다. 이에반해 야권은 뭔가 있다는 듯이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 여도 야도 아닌 그냥 시민 입장에서 오늘 재판받은 공소 사실 하나가 아닌사건 전체의 진실을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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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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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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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 인생] 배신

가까운 사람이 해코지하기 마련이다. 먼 사람은 해코지 하기 힘들다. 탈세제보로 협박하여 큰 돈을 만지기도 한다. 배신은 서로 상대적이다. 누가 누구를 탓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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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고시수기(법률저널 연재되는 값진실패, 소중한발견)

-경기침체, 취업난, 고시 낙방 스트레스 20대들이 쓰러진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쓰러지는 20대가 부쩍 늘었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가로막히면서 급속히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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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음수사원(飮水思原) -불복분야의 제도개선 중

“과세품질 향상은 국세행정의 최우선 순위” 이는 국세청 김봉래 차장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칼럼 제목이다. 내용인즉 과세를 하더라도 부실과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과세처분에도 품질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것이나 도요타가 대규모 리콜을 한 이유가 품질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례로 들면서 기업뿐만 아니라 국세청 과세처분에도 품질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 취지에서 국세청도 2005년에는 과세자문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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