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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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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23일

불편한 정의 익숙한 안일 2024.4.23.화

まま梨花 ​​안녕하세요송보경 ​​박영빈 ​​안녕하세요?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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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18일

점점 더 짙어지는 문재인 그림자 2024.4.18. 목

まま梨花 ​​이미애님, 제거 처음뵙는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김안나 ​​안녕하세요まま梨花 ​​jeong park님,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まま梨花 ​​김안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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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16일

그래도 대한민국은? 2024.4.16.

진실 ​​송보경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딥스들이,,,물밑 작업중,,,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단일정부 세계단일화폐 세계단일종교 로 세계를 통합하는게 그들의 목표입니다김정근 ​​당케는 독어 인데요.ㅎㅎㅎ 재미있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기자 강 ​​부정선거 국민저항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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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11일

부국강병과 망국의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 2024.4.11.

오민석 ​​전체를 보면 내용 전체가 틀려요..장우림 ​​윤석열은 먼저 한국민의 속성을 이해해야하는데, 너무 고집이 세고 자신이 정무감각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시간의흔적 ​​저도 경기도도 서쪽으로는 여행을 거의 안합니다 짜증나는 동네들임장우림 ​​정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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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9일

[세금과 인생] 내각제 시계보다 안보시계가 더 빨리 돌아가고 있다

まま梨花 ​​아영님 반갑습니다.북극성 ​​조세호 변호사님 파이팅입니다 정말 건전한 자유민주주의 가치관을 가지고 게신 선구자 같으십니다まま梨花 ​​북극성님, hj님 반갑습니다.북극성 ​​안녕하세요김주현 ​​진실방송 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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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4일

[나를 찾아가는 과정] 범은 개를 낳지 않는다. 2024.4.4. 목

송보경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김안나 ​​안녕하세요권원경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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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4월 2일

좌파가 만들려는 대한민국

gyung Bae ​​ㅎㅎ김시내 ​​변호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슬프네요まま梨花 ​​김정숙님, 이지현님 반갑습니다.북극성 ​​아마 나라가 거짓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는데 먹고살기 바쁘거나 먹고사는데 지장이 없으니 죽기살기로 나서는 자가 없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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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3월 28일

정치인에게는 대한민국과 국민이 안중에 없다

まま梨花 ​​안녕 하세요.권원경 ​​안녕하세요. 변호사님.~Jin ​​안녕하세요bobine ​​안녕하세요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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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2월 22일

[세금과 인생] 윤석열은 다르다!

bobine ​​안녕하세요권원경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bobine ​​잘 들립니다진순 김 ​​안녕하세요김안나 ​​안녕하세요르시랑스 ​​안녕하세요?^^최유정 ​​안녕하세요자성광 ​​반갑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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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2024년 2월 20일

[세금과 인생] 의새! 손 좀 봐줘야 겠어?

송보경 ​​ :hand-pink-waving: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bobine ​​안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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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서면 작성만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최근 어느 의뢰인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게 된 이유를 말했다. 내가 한 말이 인상깊었다고 한다. "법리와 실력을 원하시면 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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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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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중 비상장주식물납을 이용한 사례

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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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증여로 보는 악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족간의 증여추정 규정은 김대중 정권때 만들었고 증여의 개념을 완전포괄주의로 만들어 가족간의 돈의 흐름을 전부 증여로 볼 수 있게 규정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권 때이다. 민주화를 외친 이들의 공통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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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실무아카데미

찾지않아도 있는 것을(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https://youtu.be/5J7l4FkMQF8   그동안 나는 절에서 영가천도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때마다 의문이 있었다. ‘과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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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칼럼

세금 환급 1조면서 세수 1조원 늘리면 뭐하나

데일리안 2013-05-11 복지한다고 세수증대만 보지말고 누수되는 세금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수정·폐기 없다"… 세수 비상 공약이행 소요예산 134.5조, 증세없이 재원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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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22개밖에 안 되지만 납세자에게는 공포의 대상이다. 주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와 조세포탈죄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더 가중된다. 사업자가 형사고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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