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취업난, 고시 낙방 스트레스 20대들이 쓰러진다- 스트레스를 못 이겨 쓰러지는 20대가 부쩍 늘었다. 몇 년째 계속된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사회 진출이 가로막히면서 급속히 나타난 현상이다. 이들의 증상은 그동안 중년 이상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우울증. 탈모. …
조세전문 판례해설위원 위촉(법률신문)
2016년 4월 18일 고성춘 조세전문 변호사가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세금전문 판례해설을 법률신문을 통해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8년 자경’ 인정받기 힘들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 2014년 9월 2일자 세계일보 세정 실무상 ‘8년 자경농지’라고 부르는 쟁점이 있다. 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를 자경(自耕)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농민을 보호하는 취지의 제도라서 그런지 과세당국은 전업농민이 아니거나 …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법률신문 기사검색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불복과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 세금사건에 대한 법률신문에 기고한 조세칼럼 및 조세법 서적 소개 및 조세소송에 대한 판례해설 모음글들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검색결과를 보실수 있습니다.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법률신문 …
명의신탁 효력 및 실질과세원칙 만능주의
명의신탁 등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경제활동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다. 대법원도 종중 재산문제로 인정된 일제 강점기의 명의신탁이론을 해방이후에도 그대로 인정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명의를 빌려 법률행위를 하는 게 왜 문제가 …
[고성춘의세금이야기]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 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조세포탈과 관련한 국세청의 형사고발이 증가하고 있다.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이 …
DCRE 기업분할 행정소송 항소심에 관심 집중
[인 천/ANT뉴스]오선택 기자 = 지방세 사상 최고액을 두고 쟁송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부동산 개발회사 ㈜디씨알이(DCRE, OCI(주) 자회사)간 행정소송의 항소심 제1차 변론이 8일(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 열릴 예정인 가운데 법조계 및 언론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
판례해설 –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합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 지방세법 개정 2014. 1. 1. 지방세법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개정되었다. 개정되기 전의 제107조에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한국의 전문변호사] 고성춘 변호사
서울경제신문 2009년 09월 고성춘(45ㆍ사시 38회) 변호사는 2003년부터 5년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무2과장을 지낸 경력 빼고는 조세전문 변호사로 내세울 '화려한 경력'은 별로 없다. 국내파인데다 나이에 비해 변호사 경력도 짧다. 하지만 그가 2003년 …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
2008년 서울경제 인터뷰 기사보기 2008년 서울경제에 인터뷰기사가 난 것을 새삼스레 다시 들여다 볼 기회가 있어 봤는데 감회가 새롭다. 의욕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였다. …
“당사자에겐 생사의 문제 억울한 부당 과세 없애야”
조선일보 (2008.09.09) 稅法 사례연구 시리즈 펴낸 고성춘 변호사 "길거리 노숙자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세무 전문인 고성춘(44·사진·법무법인 '바른' 조세팀) 변호사는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기자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다. "글쎄요? 돈 …
[스페셜 게스트] “25억 땅 상속받고도 신불자?..세법을 몰랐겠죠
아시아투데이 2009-09-17‘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 펴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울고 웃는 인생사를 책으로 풀어내 화제가 된 고성춘 변호사는 납세자가 착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제도가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되기를 바라며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
“조세행정 몰라 피해보는 시민 돕고 싶었죠”
한국경제 2009-08-18 국세청 개방직 1호 고성춘 변호사 '세금으로 보는 세상 이야기' 펴내 "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으로 모든 재산을 날리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일을 막아보고 싶었습니다. "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돼 5년 동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으로 …
“법리가 도도히 흐르는 세상 만들고파”
조세금융신문 2014-06-20‘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춘 변호사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변호사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법리가 도도하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국세청에서 퇴직하자마자 변호사 개업 보다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 국세신문 인터뷰 – 나홍선기자 ] 2009년 4월 15일 “어려운 사람들 돕는 세금 변호사 될 터” ‘조세 전문 변호사’로 새 출발... 고성춘 변호사 국세청 개방직 1호로 특별 채용된 후 5년간 국세청의 법무분야 및 조세소송을 지휘했던 고성춘 변호사가 …
[사법시험] [법저인터뷰] 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고성춘 변호사
법률저널 10-01-26 “‘내 일’로 생각하면 공부 쉬워져” “조세전문가로 최강팀 꾸려 전문로펌으로 성장할 터” 1985년 사시1차 불합격, 1986년 사시1차 합격, 2차 불합격, 1987년 사시2차 불합격, 1988년 사시1차 불합격, 군법무관 1차 합격, …
방송출연, MBN 아침의창 & 경제채널 – 조세피난처
MBN 경제채널 M-Money 여보세요 2부, 2013년 5월 24일 오전 8시-9시 뉴스 중 10분 조세피난처관련 전문가 분석 ...방송보기 MBN 아침의 창, 2013년 5월 23일 조세피난처관련 …
JTBC 전두환 재산 추징의 실체 탐사플러스 인터뷰
JTBC 탐사플러스 2014-10-22 방금 보도 내용 중에 선순위 채권자에게 넘어간 43억 원, 그 돈에 대해서 전두환 씨 일가가 검찰에 현금으로 제출했다, 이 얘기는 오늘(22일) 사실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나가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사실이고 그게 전두환 …
“조세행정 판결 중심으로 옮겨가야” 조세법 시리즈 발간하는 고성춘 변호사
LegalTimes 2008-09-27"조세행정은 세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세법을 잘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고성춘 변호사 지난 7월 법무법인 바른의 조세팀에 합류한 고성춘 변호사는 얼마전까지 국세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세무행정가 출신이다. 2002년부터 5년 넘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