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악이 어렵다. 특히 금융재산이 그렇다. 게다가 예금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금인출금행위를 많이 할수록 상속세신고가 어렵다. 국가는 현금을 좋아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라 한다.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세금내기 바쁘다. 독에 담겨있는 쌀톨 …
[Read more...] about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상속세이야기: 상속세가 무섭다. 금융상속재산거래를 줄여야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상속재산파악이 어렵다. 특히 금융재산이 그렇다. 게다가 예금계좌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금인출금행위를 많이 할수록 상속세신고가 어렵다. 국가는 현금을 좋아해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라 한다. 상속세가 추가로 고지되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세금내기 바쁘다. 독에 담겨있는 쌀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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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는 이중과세다. 소득세를 다 낸 재산인데 왜 또 세금을 매기냐이다. 그러나 소득세 다 냈다는 입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전제되어야 상속세 폐지 주장이 가능하다. 현실대안은 유산세제과세방식이 아니라 유산취득세과세방식으로 바꾸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유산 전체에 …
[Read more...] about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이야기-상속세 이중과세, 상속세 폐지 논란,유산세제과세방식으로 개정필요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세금과 인생 상속세 이야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위헌성 1 며칠 전 서울청 조사국에서 전화가 왔다. 아파트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묻는 전화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고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 조사 첫날 서울청을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과세해야겠다고 …
[세금과 인생] 145 사실혼 이야기 갑의 나이 26살 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그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머니가 없었고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을 했다. 그후 갑은 연민의 정이 생겨 사실상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가 쓰러졌다. …
비상장주식 물납이 힘들어진 이유가 있다. 우연히 판사출신 어느 변호사가 물납에 대해 글을 썼기에 읽어봤다. 비상장주식은 세정실무에서는 거의 허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상속세령 제74조 제1항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
2009년 10월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출처 : MBN 인터넷라디오 방송)2009년 10월 15일(목) - 세금이야기 :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출연 : 고성춘 조세 전문 변호사 아나운서: ‘세금이야기’ …
MBN 방송출연 날인 없이 서명한 자필유언의 효력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
역사책에도 나오는 인물의 18대 종손의 배우자가 최근 전화로 여러번 유언장을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과의 인연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간다. 남편이 2009년 경 신문에 나온 내 인터뷰기사를 스크랩 해놓았다면서 증여세 문제가 생겨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찾아오셨다. …
형제들끼리는 남남인 것 같다. 어려서나 같은 형제들이지 각기 가정을 가지고 살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만 챙긴다. 그나마 같이 잘 살면 괜찮지만 어느 하나만 잘 살면 피곤한 일들이 생긴다. 형제 중의 한명이 자수성가하여 다른 형제를 도와줬다. 물론 돈을 버는 과정에서 다른 …
자식들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만족을 못한다. 만족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다. 상담을 해보면 그런 느낌이 든다. 게다가 자식들이 맘에 안 들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시원찮으면 더 그렇다. 재산을 …
세금사건 하나를 예를 들어본다. 형식은 회사에서 소비자로 직접 물건을 판매한 것으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그 물건을 회사는 가령 2000만원에 매입했으면 100만원을 더 얹어 2100만원으로 매출한 것으로 한다. 그런데 실질은 …
남편이 죽어 배우자가 상속을 하였다. 세무사를 시켜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세과세표준을 정하고 상속세를 산출하여 상속세신고납부까지 마쳤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2년이 다 된 무렵 상속재산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상속세 본세와 가산세까지 고지하였다.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했는데 뭐가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101]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2- 사실상 회수불가능채권도 상속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죽음을 예견하면 미리 예금통장을 정리하거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본능이 있다. 그러나 철저히 정리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다 보니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피상속인이 급사를 하는 경우는 더더욱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100] 상속세 신고가 어려운 이유 1- 상속재산을 다 파악하기 힘들다
https://youtu.be/dzRuanNCLGo 죽어서 재산은 못가져가고 삶의 흔적만 가져가다보니 자식들끼리 재산싸움을 하는 걸 보는 망자의 심정은 참담하다. 상속세신고가 어려운 이유가 있다. 흔적이 많으면 그렇다. …
[Read more...] about 세금으로보는 세상이야기 [상속세 싸움] 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허망한 세상 죄만 짓고 간다는 사실을 죽음 직전에야 아니 이를 어찌할꼬. 라고 원효대사가 한탄하였다. 살기 위해 재주부리고 한세상을 산다한들 늙고 병들었고 그럼에도 계속 용을 쓰고 재주를 부리니 안타깝고 안타깝다 하였다. 이래서 급하구나 급하구나다. 한 세상 …
윤성식 교수님이 저술한 "부처님의 부자수업"(불광출판사)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글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하에 인용한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교역할 때의 일이다. 백인들이 인디언 추장에게 앞으로의 날씨를 물어보면 놀랍게도 잘 …
상속세전문 또는 증여세전문가를 표방하는 상속증여세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회계사들의 필독서. 2008년 출간되었지만 개정할 필요가 아직 없을 정도다. 2008년 당시 지리산 암자에서 수개월간 원고를 저술하던 때의 사진들 …
[Read more...] about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저술한 이유 | 상속세·증여세 효과 만점 절세법
https://youtu.be/GDflUjDwV4E https://youtu.be/GDflUjDwV4E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7360 …
고성춘 변호사의 제1기 조세실무아카데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강좌가 8월 30일 화요일, 법무법인 바른 15층 교육장에서 개강하였습니다. 순천향대 석좌교수이자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셨던 노석우 법무법인 바른 고문님이 축사를 해주셨고, 이은영 변호사님께서 아카데미 진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