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앞에는 형제간의 우애도 없다 형이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다 甲의 형은 아버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렸다. 사업자금이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잘되기 바랐다. 그래도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甲의 형은 아버지의 기대를 …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22세에 결혼하여 90세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인생을 가만히 계산해봤다. 53세에 31년 연하의 22세 여자와 중혼적사실혼관계에 들어가 13년 후 상처를 한다. 전처는 64세라는 많지않은 나이에 사망을 하였다. 그로부터 3년 남자는 사실혼배우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여자는 후처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381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분할청구와 기여분 인정 요건
[세금과 인생] 379 상속세 길목에서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로 잡힌다. 그것도 15년 이내는 다 걸리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면 본세만큼 더 나올 수 있다.
배우자간예금거래가 증여로 될 경우가 많다. 부부일심동체인 줄 알았다가 부부별산제라는 사실을 상속세 길목에서 비로소 알고 증여세 맞고 땅을 치고 후회해본 들 기차떠나버린 후다. 남편 부동산 매각대금을 아내 계좌에 입금 배우자간 예금거래가 증여인지 살면서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다가 …
[세금과 인생] 369 상속세 신고시 꼭 조세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상속세 신고는 조사결정세목이다. 상속세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관청이 상속세액을 확정시켜줘야 한다. 다른 세목은 신고세목으로서 납세자가 세금신고하는 것으로 세액이 확정된다. 근데 상속세를 조사결정세목으로 한 이유는 그만큼 국가가 세금으로 거둬들일 액수가 많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69 상속세 신고시 꼭 조세전문가 상담을 따로 받아야 하는 이유
[세금과 인생]356 상속포기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원래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는 점(민법 제10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상속세에 관하여는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356 상속포기했는데도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상속포기자가 승계하는지 여부
[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보험금의 경우 남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 처는 남편의 사망으로 보험금 3억원(망인이 보험료 2억 3000만원 지급)을 수령하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므로 망인의 체납 양도세를 상속인이 처에게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55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이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화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어느 회의에서 느낀 점이다. 관계자가 진술을 하러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그를 향해 질문을 하는데 상당히 공격하는 말투였다. 한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을 무심히 들어보니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자리가 주어지면 사람보다 직책이 먼저다. 화를 내는 …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중 비상장주식물납을 이용한 사례
535억의 상속재산가액을 남기고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와 자식들이 상속인으로 200억의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35억은 현금으로 165억은 비상장주식물납을 하였다. 공매의뢰를 받은 자산관리공사는 최처매각예정가액을 84억으로 하였는데 4회 유찰 후 수의계약으로 68억에 피상속인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52 변칙상속 변칙증여 수법 중 비상장주식물납을 이용한 사례
[세금과 인생] 340 코로나19(우한폐렴)로 부동산 거품 꺼지면 가격상승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나 상속세 낸 수증인과 상속인들은 분통터질 것이다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심각해질 거라고도 한다. 1~2개월을 지나도 확산을 못 막으면 경제는 엉망이 되고 부동산 거품은 꺼질 것이다. 그러면 …
[세금과인생] 332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리는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 최상현 기자 "국세청은 …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유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렸다 상속세로 50% 이상을 가져가버린다. 생전에 쓰는 돈은 죽어서 남긴 유산의 곱절이다. 살아서 돈을 써야 자기 것이다. https://youtu.be/N7XMc0-G-z0 …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상속하거나 증여한 꼬마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하여 시가를 산정하겠다고 한다. 증여재산가액이나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바로 공시가격을 올리거나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감정가액이 공신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세청 2020.1.31.자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293 꼬마빌딩 편법증여상속 꼼짝마라. 감정평가로 과세하겠다
[세금과 인생] 301 꼬마빌딩 비주거용부동산 꼼짝마라. 감정평가하겠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을 2019.2.13. 이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경우 국세청이 감정을 하여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을 매기겠다고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결정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판을 뒤집은 게 아니다. 그동안 착실하게 포석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01 꼬마빌딩 비주거용부동산 꼼짝마라. 감정평가하겠다.
[세금과 인생] 313 꼬마빌딩 감정평가 통보가 드디어 왔다
2018.2.13. 상증세령 제78조 제1항 개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적결정기한을 연장시키더니 드디어 2019.2.12.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하여 법적결정기한내에 감정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법적근거를 만들었다. 2020.1.31.자 …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과세대상 4. 문제는 자진신고세액공제도 10%에서 3%로 낮추고 과세표준은 …
[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1.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유산세와 유산취득세가 있다. 2. 유산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3.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4. 30억을 기준으로 동일조건으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유산세로 하면 8억, 유산취득세로 하면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277 상속세 과세방법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논쟁에 대해서
상속세전문가 상속세전문변호사는 어디에
상속세가 세금 중 가장 중요하다. 평생 힘들게 일해서 아끼고 모아서 모은 돈을 한방에 국가한테 탈탈 털리면 기분 좋아할 납세자가 누가 있겠는가 싶다. 국가는 납세자의 소득을 죽음의 길목에서 털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함정을 파놓고. 이런 국가의 의도를 정확히 잘 알고 대처하는 게 …
[상속세전문가상속컨설팅] 상속세컨설팅을 미리 받으세요. 그게 상속세절세비결입니다. 상속세신고가 어렵습니다.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산세가 큽니다
상속세 가산세가 무섭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게끔 미리 정리해줘야 한다. 상담료 아끼려다 큰돈 나간다. 금융자산은 국가에 봉이다. 금융거래를 많이 하지 말기를. 상속세 신고가 어렵다. 상속인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일부러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상속세과세처분을 받게 한 후 …
[상속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상속세 이야기]상속체무 공제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공제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몇 가지 채무가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보증채무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원칙이 있다.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은 가산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해도 과소신고세액의 20%이니 세액이 1억이면 2,000만원, 10억이면 2억 원이 된다. 근데 상속세 신고를 최대한 정확히 하려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금계좌가 …
[Read more...] about 국세청 상속세세무조사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추정상속재산을 찾고자 상속전 처분재산 사용처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