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형제가 사망하였을 경우 부모가 없다면 다른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생전에는 전혀 왕래도 없던 이들이 상속재산이 있다면 즉시 찾아온다. 상속받으려고 근데 피상속인이 다른 이에게 유증이나 증여를 한 경우라면? 유류분(상속지분의 1/3)을 주장할 수 …
[Read more...] about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불가 2024.4.25. 위헌결정 효력 즉시 발생
미혼인 동생이 갑자기 숨진 경우 상속순위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상속자식이 없으면 부모가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가형제자매도 없으면 4촌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과 수유자 그리고 상속세납세의무자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
영농상속공제
상증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
배우자상속공제
서울행정법원 2023. 4. 20. 선고 2021구합51379 판결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 건2021구합51379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게이트 담당변호사 정덕, 윤영선 피고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2023. …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대법원 판례
2017스98(본심판), 99(반심판), 100(반심판), 101(병합) 상속재산분할 (바) 파기환송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1. 상속재산분할 기준인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2. 상속재산 중 특정 재산을 …
배우자상속공제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요건 분석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 12. 20.>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
상속세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문정동 사무실에서 …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세금과 인생] 491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1. 문제 제기 김구 가문 김신 전 총장 해외대학 기부금에 대한 증여세 18억과 상속세 9억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 법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 언론기사 2016년 전에는 국세청이 증여세를 내야 할 …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법상 공통적인 시가의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부가세법), 소득세법은 시가를 법인세법 것을 차용하고 법인세법에선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
[Read more...] about 소득세법, 상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시가가 틀리는 이유가 있는가?
[세금과 인생] 449 부자가 삼대를 못가는 이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積金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守요 積書以遺子孫이라도 未必子孫이 能盡讀이니 不如積陰德於冥冥之中하여 以爲子孫之計也니라. 송나라 시대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준다 하여도 자손이 반드시 다 지킬 수는 없으며, 책을 모아서 자손에게 남겨 준다 하여도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49 부자가 삼대를 못가는 이유,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
[세금과 인생] 402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금은 시세를 반영해주나요?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 취득과 양도가 생사이고 보유가 노병에 해당한다. 취득에는 매매에 의한 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양도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2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금은 시세를 반영해주나요?
[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31억으로 감액경정(1차), 가산세불공제해서 31억 …
[세금과인생] 무기명채권 발행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1998년 발행한 무기명채권을 앞으로 발행하겠다는 의미가 뭘까? 과연 세제혜택은 주어지는가? 누구를 위하는 것일까? https://youtu.be/08AhWGD715M …
[세금과 인생] 397 상속재산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기부 요건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을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다. 첫째 상속재산을 유언에 의해서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는 유언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상속인들이 고인의 취지를 받들어 공익법인에 기부하고자 할 때는 상속인들 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