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
Tax Columns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지역이 다르면 사람도 달라지는가 나는 광주일고 나와서 무슨 득을 봤는지 모르겠다. 딱 한가지 생각나는 것은 감사원 첫 임명될 때 과장님이 고등학교 선배였다. 그분은 팔뚝이 내 허벅지만 할 정도로 체격이 건장하셨지만 지금은 세월의 무게때문인지 병석에 …
[문무일 총장 기자회견을 보고] 그나마 그래도 검찰이 …
조세범 사건은 국세청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이 고발할 정도로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력과 전문성이 국세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다. 이럼에도 모든 기관고발은 검찰을 거쳐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때문이다. 전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조세범으로 …
검사로서 사는 이유
[검사로서 사는 이유] 90이 다 된 어느 재력가가 주말 아침에 전화가 왔다. "오늘 시간 됩니까?"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그 분의 집 앞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회사 사장이 모는 승용차를 타고 서울 북쪽의 시내로 갔다. 거기에 그분의 사업장이 있기 …
[골프와 인생]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
골프 전문가로부터 들은 말이다. 근육이 일어나는 길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다양하지만 그 길을 다 알고나면 결국 한개의 길로 귀결된다고 한다. 그냥 의식하지 않고 스윙하면 모든 근육이 순서대로 움직인다는데 골프를 처음 배우면 스윙 한번 하는데 생각이 많기 마련이다. …
[세금과인생] 161 앞으로의 시대는 형평성이다
2008년부터 네이버 블로그(#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를 꾸준히 하다 보니 그동안 쌓인 글들이 현재 2,884개나 되었다. 그 중의 절반 이상을 최근에 비공개로 돌려놨다. 그러다 보니 네이버 블로그는 예전에 쓴 글을 다시 공유하라는 서비스문구가 날마다 뜬다. 어제는 …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세금과인생]145 버닝썬과 블랙커넥션 세무조사
유흥업소 세무조사는 실질사업자를 찾는 게 중요하다. 바지사장들을 고용하여 고발을 면하고 단속을 피하는 이유는 돈으로 연결된 커넥션이 있기때문이다. 근데 단속경찰관이 유흥업소를 운영한다는 뉴스를 보듯이 공권력을 믿을 수 있을까 싶다. …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국세청에서의 5년] 41 블랙리스트 김정은이 집권이후 숙청한 인원이 벌써 200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 기준은 자기 기분따라이다. 최근 북미대화 반대하는 50~70명을 제거했다는 뉴스를 보더라도 반대하거나 할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 이러면 북한의 간부들은 오로지 김정은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업의 느낌이 무겁다. 오늘 잠에서 깨기 전 눈은 얼른 떠지지 않고 방바닥에 자석을 붙여놓은 양 몸이 엄청 무겁다는 느낌을 잠결에 느꼈다.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로 무거운 느낌이다. 게다가 단전에 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몸에 …
[세금과 인생] 144 김앤장 이야기 1
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세금과인생]142 국가돈이 춤춘다
[세금과 인생] 142 국가돈이 춤춘다. 23조원이 풀린다. 예타 면제 국책사업이다. 규정대로 쓰여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것이다. 규정대로 돈 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규정은 규정일 뿐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기준이 달라진다. 단군유사이래로 국가돈 빼먹기 좋은 시대가 …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국세청에서의 5년]38 제일 큰 수행은 세상살이를 잘하는거야 지리산 화엄사에 가면 아주 큰 선방이 있습니다. 건평만 108평이나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기둥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뭔가 충만한 느낌을 느낍니다. 건물 안에서 방문을 열어 앞의 풍광을 보고 …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이들은 당연히 소득이 노출되어 있기때문에 세금신고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30억 넘는 …
유튜버 세금폭탄 가능성
유튜버 과세 논란
유튜버 고소득자 세금폭탄 가능성 여부 [국세청에서의 5년] 37 이 정도면 과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유튜버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조만간 이루어질 건지 초미의 관심사다. 그동안 해외계좌로 외환으로 송금받아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내 기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한 …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몇 년 전 서울변협에서 조세연수원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근데 강사면면을 보니 로펌 3군데 변호사가 강사였다. 의아한 것은 국세기본법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었다. 할려면 변호사들로 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