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면 그 말을 들어봐 줄 필요가 있다. 범죄일람표 범죄행위를 일일이 입증해서 공소제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 억울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세무공무원과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있다. …
[조세범처벌법 강의] 1 제8조 장부소각 파기 은닉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https://youtu.be/2bK0vvtypBE …
[세금과인생] 121 허위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경우 법리에 따른 일관된 진술이 필요하다
조세범으로 고발된 경우 어느 전문가를 찾아가느냐는 선택의 고통이 따른다. 일관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법리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https://youtu.be/mBmEAL-aw0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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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수사발표 뒷이야기
[국세청에서의 5년] 21 금지금사건 검찰중간수사발표 뒷이야기 오늘 검찰수사를 받고 있던 기무사령관이 투신자살을 했다고 한다. 이런 뉴스를 볼때마다 왜 사람들이 검찰만 들어갔다오면 자살을 할까 의문을 가져본다. 피의자로 갔다 온 대기업 임원의 말로는 정신이 피폐해진다고 표현을 …
[세금과인생] 120 자료상이 아니라는데 자료상으로 처벌하네요
벌금만 100억이 넘는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다. 자료상이 아니라고 항변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닌데 오히려 세금을 더 냈는데도 직원 명의를 빌려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몰려 뺑뺑이 거래로 모든 매입과 매출거래가 다 가공거래로 …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세금과 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당한 안타까운 사연
[세금과인생] 115 조세포탈범으로 몰려 하루에 100만원씩 550일을 노역장 유치한 의뢰인의 사연 매출처가 부도나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이를 세금에 반영해달라고 세무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런데 7년 동안 세무사로 생각했던 이가 사무장이었다. 그러니 그의 머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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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09 허위세금계산서 형사사건은 반드시 훈련을 받은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고통을 피할 수 있다
실물거래를 했는데 몇가지 정황으로 실물거래를 부인당하고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로 형사고발되면 일사천리로 수사나 재판 절차가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유죄로 끝나버릴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되면 벌금 못내면 노역장 유치를 당하게 되고 실형도 선고되면 실형까지 살아야 하고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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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10 벤처광풍 리타워텍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10 리타워텍 사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으로 광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주가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을 정도다. 주식으로 돈 잃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덤비고 이러기를 반복하던 …
[고성춘 변호사의 조세법서 서문 모음] 조세형사법 서문
어느 날이었다. 밤중에 불려나갔다.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건 당사자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압수수색까지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져 회장님이 구속되었다.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주된 핵심이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변호사와 …
조세범죄 양형 감경 또는 가중요소 (조세포탈죄, 허위세금계산서수수)
일반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2.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감경 또는 가중요소 3. 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4. 특가법상 허위세금게산서 수수 등 …
조세범죄 형량기준(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수수)이 중요한 이유
조세범죄는 크게 조세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수수로 나뉜다. 조세범처벌법이 주로 적용되는 경우는 위 두가지 경우로 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양형이다. 실제 조세범으로 고발되면 가장 먼저 신경쓰는 게 특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집행유예가 되어야 실형을 …
어느 조세포탈범죄 피고인의 후회
어제 하루종일 바빴다. 인천에서 재판하고 오는 도중에 염창동에서 미팅을 하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예약된 상담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다. 저녁 6시반에 끝나자마자 새로운 상담의뢰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예약없이 무작정 와서 상담을 꼭 하고 가야한다고 기다렸다고 …
조세포탈죄 형량과 조세포탈죄 벌금 줄이는 비법
https://youtu.be/AYfJb_QDclE 조세포탈죄로 형사고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납세자들이 많다. 세무조사단계에선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세무사에게 의존을 해보지만 결국 과세뿐만 아니라 형사고발까지 되고 수사단계에선 검찰출신 전관변호사에게 …
검찰과 경찰의 드루킹 자금출처 부실수사 논란
드루킹사건은 별것 없다는 게 여권측 시각이다. 이에반해 야권은 뭔가 있다는 듯이 특검으로 가자고 한다. 여도 야도 아닌 그냥 시민 입장에서 오늘 재판받은 공소 사실 하나가 아닌사건 전체의 진실을 알고 싶다. 김경수와 드루킹과의 관계가 뭔지, 드루킹은 언제부터 …
KBS 전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이야기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재직시 KBS 세금사건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국세청을 막 나온 2008년 KBS 전 정현주 사장 업무상배임죄 검찰부실수사 사건으로 참고인조사와 증인소환을 당한 적이 있다. 당시 수사검사는 사법연수원 동기고 5살 어렸다. 그는 결국 승진도 …
검사도 전화 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검사도 전화오고 형사도 전화 온다. 조세범처벌 사건 때문이다. 어제는 형사가 전화왔다. 50억 원 넘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한다. 실질은 따로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명의자를 국세청이 고발했다고 하는데 내 블로그에 적혀있는 내용보고 전화했다는 …
조세포탈죄의 형량, 포탈죄 벌금액수, 포탈죄 벌금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로 처벌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징역형은 몇 년이고 벌금은 액수가 얼마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집행유예를 받지 않으면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하니 일단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한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탈세와 조세포탈, 조세회피의 구별(조세형사법 1)
https://www.youtube.com/watch?v=5Y9cuLvASbw 세금을 말할 때 애매한 개념이 있다. 탈세, 포탈, 회피 이 세가지 개념을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세금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깡패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