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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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3번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다

오늘 체납처분면탈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오전 10시 30분에 행해졌다. 그 전인 9시 30분까지 검찰로 가야 했다. 영장청구사유는 간단했다. 구속해야 할 중대범죄고 죄질이 나쁘다는 거였다. 수사받는 내내 왜 세금을 먼저 내지 않았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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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세금과 인생] 421 체납처분면탈죄 고발이 증가했다. 소는 누가 키울 것인가?   사업자와 샐러리맨과의 차이점은 세무조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다.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큰 위험이고 두려움이다. 언제든지 체납자가 될 수 있고 조세범으로 전과자가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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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55 카르텔을 드러낸 대가로 하마터면 조세범으로 전과자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

공무원이 낀 카르텔이 있는 경우 이를 드러냈다가 오히려 조세범으로 고발되어 하마터면 전과자가 될 뻔한 어느 납세자의 사연이다.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고자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대로 9,000만원을 보냈으나 실제 세금신고는 570여만원 밖에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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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21 조세범칙조사 후 고발까지의 과정

  조세범칙조사에서 조사대리인이 사무장인지 세무사인지 여부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칙조사시 심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할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도 자백을 유인하는 유도신문에 걸리지 않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확실히 주장을 할 필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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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236 아쉬운 사람 뒤통수 치기 암울한 조세시장

1. 조세범칙조사 받아 조력을 얻고자 해도 기장했던 이가 뒤로 빠져버림 2. 새로운 세무사 찾아 전관을 선임해도 3. 이미 범칙조사로 혐의인정했는데 그가 더 할게 뭐가 있는지 4. 고발되면 잘 무마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 5. 거품을 빼는 능력 아니면 낚시바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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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등 세금신고할때 전문가 잘못 믿으면 콩밥 먹을 수도 있다

박사행은 2005년 한때 게임장을 운영했다. 사행성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에 빚을 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다. 그 당시 한창 유행한 바다이야기 등 잘나가는 게임기만 갖다놓으면 돈 버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소문 때문에 동네마다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박사행도 처음에는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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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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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세무사의 엉터리 신고가 왜 걸러지지 못했을까? 능력자라서?

2002년에 산 토지를 2017년에 팔면서 양도차익이 마이너스라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별이상 없이 넘어갔다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서울에서 20분 거리인데도 그게 가능할까? 15년 전 취득한 토지에다 건물을 지어 양도했는데 양도소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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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사채업자 과세는 어렵다(노인과 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HUioFEXAJJQ 사채업자 과세는 힘들다. 힘이 워낙 세다. 돈의 힘이다. 국세청 고발내용과 전혀 다르게 검찰에선 기소했다. 결국 용두사미가 돼 버렸다.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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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국세청에서의 5년]42 사채업자 과세 이야기 1 (사채업자 과세가 어렵다) 10년도 넘은 오래된 이야기다. 사채업자를 과세하고 형사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뻐저리게 느낀 사건이었다. 이 나라가 돈을 가진 경제적 강자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알 수 있었다. 2005년 조사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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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55 제2의 이경백 사건 버닝썬과 아레나, 경찰이 검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물밑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다. 검찰의 논리는 한결같다.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 '부패경찰들에게 수사권을 맡겨놓으면 사건을 말아 먹을 것이다'는 논리가 예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할 것 같다. '하필 이 때 버닝썬 사건이 터져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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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52 YG양현석 유흥업소 실소유주 논란

YG 양현석 형제가 A주식회사를 통해 승리가 운영한는 러브시그널 유흥업소를 실질소유했다는 언론기사에 의문을 제기한다. 법인이 실소유하기 보다는 개인이 실소유자일 것이다. 법인의 돈으로 개인이 소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법인이 실소유라는 근거의 출처가 불분명 하다. 승리가 운영하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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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로 고생할 때 참조할 책 조세형사법 소개

『조세형사법(2013)』은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의 발생을 바로잡기 위해 조세형사법을 다룬 책이다.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국세기본법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하고,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여 설명했다. 판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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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형사법 (2013년)-조세형사팀 전성 시대를 열다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의 조세법서 저술의 마지막 작품인 조세형사법을 2013년 출간한 이후 조세를 표방하는 변호사들이나 로펌들은 조세수사팀 또는 조세형사팀이라는 용어로 조세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한다는 식으로 유행을 타고 있다. 그러나 조세형사나 조세수사나 말을 갖다 붙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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