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따로 공치사 하는 사람 따로 국가부도의 날에 나오는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을 세상에 드러낸 최초 시작은 2003년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감사원 재직시 구매승인서를 통한 수출사기 사건들을 100건 넘게 감사지적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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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거래내역을 세금계산서로 파악하여 공급대가의 10%를 세금으로 추징하는 것으로서 신고납부도 1기 2기로 나눠 납세자가 해야 하고 잘못하면 조세범처벌을 한다
[세금과 인생] 149 미술품 양도와 세금
미술품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야, 6000만원 이상, 생존국내작가 작품은 제외,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는 80% 또는 90%(10년이상보유) 공제한 과세표준에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 적용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여 매수인이 다음 달 …
[세금과 인생] 148 유흥업소 동업자를 찾아라:버닝썬 블랙커넥션
유흥업소는 동업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들이 누군인지 실체를 밝혀야 한다. 그들의 출자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배당을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
[세금과인생]146 버닝썬의 실질사업자를 찾아라
버닝썬과 아레나 등 유흥업소의 실질사업자를 찾아야 수사가 완성된다. 그러나 쉽지 않다. 유흥업소가 이해관계를 얽혀놨기 때문이다. 공직자들이 자유로워야 조사가 되는데 그게 돈으로 얽혀놨거나 유흥업소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방해를 할 게 뻔하다. …
[세금과 인생] 147 버닝썬과 세금쟁점들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세금과인생]121 금지금사건 소회, 국가돈누수를 막아야, 금모으기운동에서 배워야 할 점은 국가돈을 노리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들을 발본색원해야 나라가 산다. https://youtu.be/2bK0vvtypBE …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국세청에서의 5년]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4) 2008년 10월 이명박 정권때도 금융위기가 있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원화가치 급락에 따라 경제 위기론이 확산되었다. 그러자 또다시 IMF때처럼 금이나 달러를 모으자는 주장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
[국세청에서의 5년] 17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국세청에서의 5년] 18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2) 2004년 10월 일지를 떠들어보니 감회가 새롭다. 금모으기 운동의 허상은 아마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 금지금팀의 노력이 없었으면 밝히지 못하고 영원히 역사 속에 아름답게 묻혔을 것이다. 애국심을 고취하는 이들 따로 있고, 뒤에서 …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2008년 7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담당 수사계장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떡 주는 데도 아닌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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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경위 (1)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1)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였다. 당시 정연주 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은 그를 업무상배임죄로 …
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
윤성식 교수님이 저술한 "부처님의 부자수업"(불광출판사)에서 거론한 우리나라의 최고의 세금전문가를 선택하는 법에 대한 글의 일부를 저자의 동의하에 인용한다. 아메리칸 인디언과 백인이 서로 교역할 때의 일이다. 백인들이 인디언 추장에게 앞으로의 날씨를 물어보면 놀랍게도 잘 …
맥쿼리는 과연 부가가치세 포탈하는 금지금거래 구조를 몰랐을까?
금지금 사건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해 국가돈을 빼먹는 범죄이다. 간단히 말해서 금지금거래를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다. 국가가 금지금거래 중간단계에 있는 폭탄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납부될 줄 알고 국내 도매업체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줬다가 결국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