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 공화국김앤장은 또 하나의 정부사법권력 김앤장해결사 김앤장..그들은 어떻게 권력이 됐나좀도둑에 엄격 김앤장엔 큰 절김앤장 이대로 둘 것인가? 김앤장 취업 위해 군사기밀 넘기고, 그걸 넘겨받고김앤장, 한일 오가며 징용재판 거래...사법부도 가세한국 …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다. 법인세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손금산입과 익금산입으로 법인소득을 산정한다.
[국세청에서의 5년] 32 접대비 실명제
아들 딸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 '남에게 얻어 먹으면 나도 꼭 사줘야 한다.'이다.공짜 좋아하지 말라는 의미다. 공짜 좋아하면 지옥고에 떨어져 몇 생을 고통받다가 그나마 간신히 면하더라도 소나 말로 태어나서 다 갚아야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얻어먹는 것을 무서워하라는 경책이다. 그래도 …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국세청에서의 5년] 12 KBS 정연주 사장 업무상배임죄로 검찰 참고인 조사와 법원 증인으로 다녀오다 2008년 7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업무상배임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 담당 수사계장이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떡 주는 데도 아닌데 그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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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경위 (1)
[국세청에서의 5년] 11 KBS 세금 조정 사건 (1) 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KBS 사장을 바꾸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끝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때였다. 당시 정연주 사장은 임기가 남아 있다면서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검찰은 그를 업무상배임죄로 …
[국세청에서의 5년] 10 벤처광풍 리타워텍 사건
[국세청에서의 5년] 10 리타워텍 사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 우리나라는 벤처열풍으로 광기가 불었던 적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공무원들이 주가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이 내려졌을 정도다. 주식으로 돈 잃고 또 시간 지나면 다시 덤비고 이러기를 반복하던 …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그리고 기밀비
기밀비는 그야말로 묻지마 돈이고 업무추진비는 업무에 써야 하는 돈이다. 특별활동비도 기밀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특별활동비로 받아서 업무와 관련된 데 쓰면 업무추진비가 되고 묻지마로 쓰면 기밀비가 된다. 기밀비는 정상적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없어야 되는 게 …
[세금과인생 86] 기업분할로 수천억원의 세금감면 받은 이야기, 5592억원의 미스테리2
분할기일에 5592억원이 이전되었다고 계속 주장했다가 2심에 와서 비로소 거짓으로 확인되자 결국 나중이라도 넘겼다고 변명한다. 이래도 감면해줘야 하는지? https://youtu.be/MsAP3l98D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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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 형사사건 법원 증인으로 다녀와서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전 KBS 사장 형사사건 증인으로 법원에 다녀왔다 2009년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이다. 10분 전에 도착하여 법정 경위에게 증인출석을 체크 받고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어디선가 본 듯한 한분이 …
KBS 세금사건 회고
KBS 정현주 전 사장 형사법정 최후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느덧 1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해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공영방송 사장이던 저를 참으로 구차스러운 방법으로 해임했습니다. 잘 알려진대로, KBS 사장 하나 잘라내기 위해 검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