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로서 산다는 것』 이 땅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프로정신이 뭘까? 또한 봉사정신은 뭘까? 봉사정신은 알겠는데 프로정신은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가가 하는 말 중에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모 대기업의 TV 광고에 …
조세칼럼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세금과 인생] 159 "제발 공정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외치다 오히려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하다 어느 고소인의 검찰 불기소결정서를 봤다. 검찰 공소장에 증거를 적시되지 않고 "~보인다"는 문구를 사용하는 게 눈에 띄었다. 그래서 피고소인은 무혐의라는 결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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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변호사의 세금이야기] 1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명의를 빌려주지 마라 해도 돈때문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지금 당장 돈이 생겨 좋겠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고통이다. 일단 세금체납자가 될 것이다. 말이사 세금을 대납해주겠다고 하지만 세금을 안내주면 결국 명의대여자만 체납자가 된다. 체납자가 되면 재산에 압류가 …
[세금과 인생 81]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서울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내맘대로 말하는 조세정책] 다섯번째 양도소득세와 보유세에 대하여 서울 집값이 미쳤다고 한다. 최근 몇개월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지인이 말한다. 국토부장관은 올해 4월까지 팔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오히려 주택을 산 사람은 돈을 벌었다. 정부정책과 거꾸로 하면 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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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판례해설 – 페이닥터 세금, 고용주가 부담하기로 약정 했더라도
페이닥터와 병원장간의 세금부담 계약 '페이 닥터(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 봉직의)' 등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더라도 종합소득세까지 대신 내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
법리가 춤추면 안된다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5회차 - 2014년 11월 26일자 세계일보 뇌물은 ‘기타소득’…되돌려주면 소득세 부과 못한다. 얼마전 신문기사 제목이다.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뇌물이나 알선수재로 받은 금품을 과세기간 이후 반환했더라도 추후 이에대해 소득세를 …
조세포탈죄로 고발된 어느 납세자의 하소연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56회차 - 2014년 12월 10일자 세계일보세무조사에는 일반조사와 범칙조사가 있다. 그 중 범칙조사는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다. 먼저 범칙혐의가 인정되면 과세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하게 된다.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이 고발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