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갑은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 점포를 얻어 열심히 일해 그럭저럭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었다. 갑이 실질적인 가장이다. 남편은 중풍으로 드러누워 있고 아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
[Read more...] about [국세청에서의 5년 ] 5 세금은 징수가 무섭다(3) 공매보류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일
조세민사
세금을 체납하여 압류를 당하셨습니까? 국가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셨습니까? 공매되어 배당이 잘못되었습니까? 제가 과장으로 재직했던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에서 전담한 사건들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사건을 빨리 이해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재원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국내법인 직원으로 일하다가 윗분이 해외현지법인으로 가서 일하라고 해서 해외현지법인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근데 상사주재원으로 알았는데 퇴직처리를 하였다. 회사 입장에선 중간정산을 해버려야 퇴직금을 적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
일부 세무사들이 알려주는 절세비결: 비거주자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세금혜택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 오히려 거주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외재산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다 보니 세무사들이 재테크 기술로 써먹고 있는 방법이 있다. 국내에서 해외계좌로 현금을 송금하도록 한 후 해외에서 증여를 하는 …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어요
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
세금체납, 세금징수, 압류무효인지 여부
15년 전에 압류된 퇴직신탁계좌가 무효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번에 걸쳐 추심요청을 하였으나 추심은행은 해당계좌가 퇴직신탁이라는 이유로 추심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압류실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주장한다. 과연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할까? 국세징수법 …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200만원짜리 사해행위 http://www.segye.com/newsView/20140923004296 최근 세수가 부족하여 세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논리다. 몇 달 전에 미국에서 납세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