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6년 6월 22일

청구인:

피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2026년 6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 과천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상황 브리핑을 열고 ‘투표용지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 등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브리핑에서 배포된 공개 자료와 별개로, 중앙선관위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엑셀 파일이 외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는 추가 송부 투표용지를 h열(무번호지)과 i열(번호지)로 세분화하여 투표소별로 집계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h열·i열은 공개 브리핑 배포 자료에서 숨김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분석 결과, 전국 추가 송부 투표용지 24,577장 중 무번호 투표용지(h열)가 17,247장으로 전체의 70.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중앙선관위 자체 집계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법원 제출 답변서에서 무번호 투표용지의 실제 사용 수량을 파악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개 브리핑 자료의 핵심 현황표에서 부산 항목 5개소, 대구 항목 3개소가 세부내역에서 누락된 수치 오류가 현장에서 즉시 발견되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류를 인정하고 재배포를 약속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후속 연락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강남구 126개 투표소 중 84곳(66.7%)에서 동일 투표소의 선거별 투표자 수가 서로 다르게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변한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 기록 전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2026년 6월 5일 대국민 사과 브리핑 자료 관련 문서

2026년 6월 5일 배포된 ‘투표용지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 자료의 수치 오류 및 재배포 약속 불이행에 관한 문서 일체.

• 2026년 6월 5일 배포된 ‘투표용지 추가 배부 투표소 현황’ 원본 자료 및 수정본
• 부산 항목 누락 5개소(동구·부산진구·남구·수영구 등)의 실제 추가 배부 현황
• 대구 항목 누락 3개소의 실제 추가 배부 현황
• 오류 발견 후 재배포 약속 이행 여부 및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경위 문서
• 현황표 작성 과정에서 세부내역 누락이 발생한 경위 및 책임자
• 수치 오류 발견 후 내부 보고·검토 문서

항목 2. 전국 투표용지 추가 배부 실제 현황 문서

2026년 6월 3일 선거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추가 배부한 실제 현황에 관한 문서 일체.

• 전국 시도별·구군별·투표소별 투표용지 추가 배부 현황 완전본
• 추가 배부된 투표용지의 종류(정식 인쇄 용지·무번호 예비 용지 구분) 및 수량
• 추가 배부 결정 경위 및 지시 계통 문서
• 추가 배부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관리 방식 및 기록
•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선거일 전일까지 배부) 위반 인지 경위 및 내부 검토 문서

항목 3. 무번호 투표용지 엑셀 파일 및 관련 문서 (v2 신규)

중앙선관위 내부 엑셀 파일의 무번호지·번호지 구분 집계 자료 및 공개 브리핑에서 해당 열을 숨김 처리한 경위에 관한 문서 일체.

• 선관위 내부 ‘선거일 투표용지 추가 송부 투표소 현황’ 엑셀 파일 원본 (h열 무번호지·i열 번호지 구분 포함)
• 전국 투표소별 h열(무번호지) 수량 및 i열(번호지) 수량 전체 데이터
• 추가 송부 투표용지 24,577장 중 무번호지 17,247장(70.2%) 집계의 산출 근거
• 공개 브리핑 배포 자료에서 h열·i열을 숨김 처리한 경위 및 지시자
• 숨김 처리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내부 검토 문서
• 엑셀 파일 작성일·수정일·작성자 정보
• h열(무번호지) 수치가 배부 수량인지 실제 사용 수량인지 구분하는 근거 문서
• ‘무번호 용지 사용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는 법원 제출 답변과 엑셀 h열 수치의 관계 설명 문서
• 무번호 용지의 투표소별 실제 사용 수량 집계 문서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일련번호 인쇄 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내부 법률 검토 문서
• ‘위법이지만 위법 행위가 아니다’는 입장의 법적 근거 문서
• 법원에 제출한 무번호 투표용지 관련 답변서 사본
• 무번호 용지 사용에 관한 내부 사무 편람 및 관련 지침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4조 제1항(일련번호지 송부 의무) 이행 여부 확인 문서

항목 4. 강남구 등 투표록 선거별 투표자 수 불일치 관련 문서

• 강남구 84개 투표소 투표록 선거별 투표자 수 불일치 원인 조사 결과 문서
• 전국 투표소 투표록 선거별 투표자 수 불일치 현황 (시도별·구군별 집계)
•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의 구체적 근거 문서
• 투표록 기재 오류 발생 시 수정·보정 절차에 관한 내부 지침
• 선거인명부 서명자 수와 투표록 기재 투표자 수 대조 검증 결과 문서
• 교부수·투표자수·일련번호지수 1:1:1 대조 결과 문서 (전국)

항목 5. 사전투표 시스템 운영 관련 문서

• 사전투표 시스템의 선거망·업무망·인터넷망 분리 현황 구성도
• 사전투표소 WiFi 사용 여부 및 사용한 경우 그 근거·승인 문서
• 사전투표소 네트워크 보안 점검 결과 문서 (2026년 6월 3일 전후)
• ‘선거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어 있고 WiFi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의 근거 문서
• 사전투표 과정 전체에 관한 내부 운영 매뉴얼

항목 6. 선거 결과 데이터 접근·수정 관련 문서

• 개표 완료 후 선거 결과 데이터 접근 권한자 목록 및 권한 범위
• 2026년 6월 10일 전후 선거 결과 데이터 접근·수정 기록 (접근자·접근 시각·수정 내역)
• 개표 결과 오기입 발생 시 수정 절차에 관한 내부 매뉴얼
• 오기입 수정 시 다른 투표소 수치 조정 여부 및 조정 사례
• 개표 결과 전산 시스템의 변경 이력(로그) 보존 기간 및 현재 보존 상태

항목 7. 신원 확인 시스템 관련 문서

• 투표 시 신분증 확인 절차에 관한 내부 매뉴얼
• 지문 확인기 설치 현황 및 실제 사용 여부
• 유효기간 만료 신분증·위조 신분증 투표 방지 절차
• 관내투표 후 관외투표 중복 방지 시스템 운영 현황
• 이중 투표 탐지 및 방지 시스템 점검 결과 문서

항목 8. 관외투표용지 이송·분류 관련 문서

• 관외투표용지 우체국 이송 시 참관인 동행 규정 및 실제 이행 여부
• 2026년 6월 3일 관외투표용지 이송·분류 과정 참관인 동행 기록
• 참관인 없이 이송·분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위 및 근거 문서
• 공직선거법 제170조 제2항(이송 시 참관인 동행 의무) 준수 여부 확인 문서

항목 9.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및 조사 관련 문서

• 9명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 및 위촉 문서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범위·권한·기간에 관한 운영 규정
•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중간 보고 및 최종 보고 문서
• 진상규명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관한 문서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브리핑 배포 자료, 법원 제출 답변서, 국회 제출 자료 및 내부 엑셀 파일은 이미 외부에 공개되었거나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이므로 비공개 사유를 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관위 내부 엑셀 파일에 무번호지(h열)와 번호지(i열)가 구분 집계되어 있었음에도 공개 브리핑 자료에서 해당 열이 숨김 처리되어 있었다는 사실, 전체 추가 송부분의 70.2%가 무번호지였다는 사실, 법원에는 사용 수량을 파악할 수 없다고 답변한 사실이 동시에 확인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의 연결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기록의 즉각적인 공개를 요청합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