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일: 2026년 6월 21일

청구인: 각자 자기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재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73조 제1항). 개표소 지정 해제에 관한 공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으며, 공직선거법 제183조 제1항 및 제186조에 따라 개표소의 법적 지위와 선관위의 배타적 관리 책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개표 진행 중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시민 봉쇄로 인해 개표소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잠실1동 투표함이 주경기장 내부 사각지대에서 개표 완료 직전까지 발견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투표 당일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및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일련번호 인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를 배포하였으며, 선관위 스스로 해당 무번호 용지의 사용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법원 제출 답변서에서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경기장에는 주경기장을 경유하지 않고 야외로 직접 연결되는 전용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투표함 380개의 정확한 보관 위치(주경기장 또는 보조경기장 구분) 및 각 공간 내 출입·이동 기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6월 9일 송파구선관위원장이 사임하여 공석 상태이며, 같은 날 법원 증거보전 구두 통보(13:51) 이전에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폐기업체에 인계(13:00)된 사실이 확인된 바, 이에 관한 경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개표소 지정 및 해제 관련 문서

• 개표소 지정 공고문 (공직선거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공고)
• 개표소 지정 해제 공고문 (존재하는 경우)
• 개표소 지위 종료 시점을 공식적으로 선언·의결한 위원회 의결서 정본 (존재하는 경우)
• 개표소 지위 종료 시점에 관한 내부 결정 문서
• 개표소 지정 범위 — 주경기장만인지 보조경기장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문서

항목 2. 잠실1동 투표함 관련 문서 (v3 신규)

개표 완료 직전 발견된 잠실1동 투표함의 인수인계 및 개표 경위에 관한 문서 일체.

• 잠실1동 투표함 송부서(인수인계서) 원본 — 참관인 및 접수위원 서명 여부 포함
• 잠실1동 투표함 개표소 반입 일시 및 반입 경위 문서
• 잠실1동 투표함이 주경기장 내부 사각지대에 방치된 경위 및 발견 경위 문서
• 잠실1동 투표함 발견 후 개표 진행에 관한 결정 문서
• 잠실1동 투표함 개표 당시 참관인 구성 및 참관 동의 문서
• 개표 관리 전산 시스템의 미개표 함 경고 발생 여부 및 처리 기록

항목 3. 무번호 투표용지 관련 문서 (v3 신규)

2026년 6월 3일 선거 당일 일련번호 없는 예비 투표용지 배포에 관한 문서 일체.

• 무번호 예비 투표용지 출고 결재 문서 및 출고 수량
• 각 투표소별 무번호 투표용지 배부 수량 기록 (배부록)
• 각 투표소별 무번호 투표용지 실제 사용 수량 집계 문서
• 무번호 투표용지 배포에 관한 상급 선관위 승인 또는 지시 문서
• 무번호 투표용지로 투표한 표의 효력에 관한 내부 검토 문서
•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일련번호 인쇄 의무) 위반 인지 경위 및 대응 문서
• 법원에 제출한 무번호 투표용지 관련 답변서 사본

항목 4. 376개 투표함 개표 장소·시각 기록 (v3 신규)

잠실7동 제2투표소 및 잠실1동 투표함 4개를 제외한 나머지 376개 투표함의 개표 장소 및 시각에 관한 문서 일체.

• 376개 투표함 각각의 개표 장소(주경기장·보조경기장 구분) 기재 개표록
• 개표 개시·완료 시각 기재 개표록
• 보조경기장에서 개표가 이루어진 경우 그 근거 및 참관인 구성 문서
• 주경기장·보조경기장 간 투표함 이동 기록 (2026년 6월 3일 이후)

항목 5. 개표소 내 투표함 보관 현황 관련 문서

• 보관 중인 투표함 수량 및 목록
• 투표함 봉인 상태 점검 기록
• 투표함 접근·이동 기록 (2026년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 투표함 보관 장소의 열쇠·카드키 관리 대장
• 보안 시스템 접속 로그 기록 (2026년 6월 3일 이후 현재까지)
• 투표함 관리 책임자 및 관리 방법
• 투표함 보관 장소 — 주경기장·보조경기장 구분 명시

항목 6. 선관위 직원 철수 및 보관 의무 공백 관련 문서

• 선관위 직원 전원 철수 일시 및 경위 문서
• 선관위 직원 철수 후 투표함 보관 관리 책임자 지정 문서
•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라 선관위가 미리 지정해둔 안전한 보관 장소 지정 문서
• 지정 보관 장소로의 이관 계획 및 일정 문서 (수립된 경우)
• 직원 철수 경로(주경기장 창문 탈출·보조경기장 전용 출구 이용 여부) 관련 문서

항목 7. 정당참관인 통지 관련 문서

• 각 정당 참관인에 대한 사전 통지 문서
• 투표함 인계·인수 절차 참관 관련 협의 문서
• 정당참관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문서

항목 8. 6월 9일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관련 문서 (v3 신규)

2026년 6월 9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 상자 폐기 경위에 관한 문서 일체.

• 폐기 결정 문서 및 결재자
• 폐기업체 인계 일시 및 인계 경위 문서
• 법원 증거보전 구두 통보(13:51) 수신 확인 문서 및 처리 기록
• 법원 결정문 팩스 수신(17:34) 후 폐기업체 회수 문의 문서
• 폐기업체로부터 “이미 압축 폐기” 통보 수신 문서
• 이 경위에 관하여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 문서

항목 9. 송파구선관위원장 사임 및 공석 관련 문서

• 위원장 사임서 및 수리 문서
• 사임 일자 및 공석 기간
• 직무대행 지정 여부 및 직무대행 명령서
• 위원장 공석 기간 중 개표소 관리 권한 행사 주체에 관한 문서
• 후임 위원장 임명 절차 진행 현황

항목 10. 개표소 출입 통제 관련 지침 및 실행 문서

• 개표 종료 후 개표소 출입 통제 지침
• 출입 통제 실행 기록
• 경찰과의 협조 문서

항목 11. 시설 임대차 계약서 및 명도 관련 문서

• 임대차 계약서 전문 (임대 기간·보안 책임·원상복구 조항 포함)
• 임대 기간 만료에 따른 시설 명도(반환) 조치 관련 공문
• 임대 기간 종료 후 투표함 잔존에 따른 보안 및 관리 책임 유지에 관한 특약 또는 합의서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의사결정이 완료되었거나 보고가 종결된 문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단서 조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관위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 수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사실, 개표 완료 직전까지 잠실1동 투표함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 보조경기장 전용 출입구를 통한 출입·반출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투표함 무결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기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