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약자는 경기불황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체납자가 되면 처자식의 보금자리인 집을 국가에게 뺏기지 않고자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로 넘기려 하지만 국가는 사해행위라면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다. "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하나라도 건져야지 이것마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44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6 – 이혼이 증가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제기도 증가한다
체납처분
과세처분고지서가 송달되어 납부기한이 도래되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가 되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으로 징수하게 된다
[세금과 인생] 443 경제적약자만 당한다 5 명의빌려주고 세금에 시달린다
(논픽션에 픽션을 가미하였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힘든 세상에서 간신히 취직을 했다. 종전 회사가 망한 이후 거의 1년 만이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선배인 총무과장이 말하였다. “너 명의로 계좌하나 개설하자.” 이유인즉 회사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하였다. 찜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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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2 경제적 약자만 당하다 4 – 공매중지가 안되어 집이 공매된 사례를 통해 본 징수행정의 경직성
국세징수법이 얼마나 경직되게 운영될 수 있는지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다. □ 사건 개요 사 실 관 계 1.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세 5,564,530원(2002.6.30납기) 2. 4개월 후 강서구 화곡동 원고 소유 집 압류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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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1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3 – 국세징수의 목적이 재산권박탈이 아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기가 죽고, 경기가 죽으니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니 서민들은 힘들고, 이런 일련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는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하지만 결국 나라가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나라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도 못해놓고 그 책임을 애매한 경제적 약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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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40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2, ‘세금 못 내 집 공매(公賣)’ 2년새 10배
또 다른 기사내용이다.(출처 조선일보) '세금 못 내 집 公賣' 2년새 10배 올 2만 건 넘어서… 감정가 1조325억 서민들 다가구 주택은 30배나 늘어 세금을 못 내서 공매(公賣)로 넘어간 부동산이 올 7월 말 현재 2만768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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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439 경제적 약자만 당한다 1 -경기침체와 실업률, 체납처분, 압류와 공매건수, 사해행위소제기, 이혼율, 노숙자 증가의 상관관계
2004년이나 2020년이나 국세징수행정은 변하지 않는다. 2004년에 썼던 글이다. 청년실업 대학교졸업자 2명 중 1명이 실업자 앵커: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자:올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률은 작년보다 떨어져 대학졸업자 ２명 가운데 １명이 실업자인 것으로 …
[세금과 인생] 433번 긴급재난지원금 일해주고 뺨맞는 기재부
2020년 4월 16일 소득하위 70%에게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주는 7조 6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있었다. 정세균총리가 회의을 주재하였고 홍남기 부총리도 참석하였다. 정세균 총리는 지원 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
[세금과 인생]286 세금 500만원때문에 집이 공매처분된 안타까운 반찬가게 아주머니
1. 수원 전통시장에서 반찬가게 하는서울 사는 아주머니 2. 남편은 중풍, 딸 둘은 어림 3.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미명으로 보증금 사기 당해 상인들이 시장에서 나가게 됨 4. 부가세 900만원, 소득세 500만원 체납 5. 수원과 서울쪽 세무서는 체납하자 집을 압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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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
[세금과인생] 세금체납자는 늘고 사업은 안되고 세금징수는 무섭게 하고 경제불황에 미안하다는 위정자는 없고 공직자 거짓말만 늘어나는 나라2019.6.5. 경찰청 회의실에서 버닝썬 관련 회의가 열렸다. 그날 민갑룡경찰청장으로부터 시민감찰위원으로 위촉장을 받은 자리였다. 맨 먼저 말을 …
[세금과 인생] 183 체납자 재산조회 친족까지 확대 금융실명법 개정안 문제있다
체납자 잡으려 친척 계좌까지?…'사생활 침해' 우려도 - 중앙일보 - 조인스, 5000만원 이상 체납자, 6촌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 the300, 체납자 추적 끝까지 한다. 감치명령 등 서릿발 제재-뉴스데일리, "악성 고액체납자 혐의 적발시 고모·삼촌까지 계좌추적" | Dau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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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의 5년 ] 5 세금은 징수가 무섭다(3) 공매보류통지를 하지 않아 생긴 일
공매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사건이 있다. 갑은 수원에서 반찬가게를 했다. 아파트 주변 상가에 점포를 얻어 열심히 일해 그럭저럭 네 식구 먹고 살 수 있었다. 갑이 실질적인 가장이다. 남편은 중풍으로 드러누워 있고 아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있다. 그런데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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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당시 부실경영자의 재산은닉이 가능했던 이유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경영자 이야기다. 甲은 당시 상당한 액수의 체납세액이 있었다. 게다가 금융기관에는 개인채무로 1998년 당시로 수 백 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감사원에 있을 때 공적자금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해본 적 있던 경험으로 보면 …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는데 후배재산이 압류가 되었어요
후배명의를 빌려 사업을 했다. 그동안 세금신고를 계속 해왔고 세금도 납부해오다가 매출대금을 떼이는 일이 여러 건 생기는 바람에 빚을 져서 사업이 힘들어졌다. 그래서 번 돈을 빚갚는데 쓰다가 세금을 못냈다. 세금을 먼저 내야지 하면서 따로 돈을 챙겨두지 않는 게 보통 사업자들의 속성이다. …
사해행위취소 소장을 받았어요
돈이라는 게 가만 보면 업덩어리인 듯 하다. 아버지 재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되고 어머니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된다. 근데 안 좋은 기운도 같이 돈에 붙어서 이전된다 싶기 때문이다. 자식이 자력으로 살기 힘든 세상이다 보니 결국 부모 재산에 의존하고, 부모가 나이들면 부모 재산이 자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