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가 될 것을 안되게 해주면 성공보수를 달라!
과세가 되는데 특별히 봐줬다. 그러니 인사치레를 해라.
내가 다 데리고 있었던 직원들이나 잘 말해줄테니 현금을 준비해주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이게 통용된다면 부패한 것이다.
과세가 될 것을 과세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세무공무원에게 있을 수 있을까?
맨날 감사에 걸리는데요! 라는 말을 달고 다니는 세무공무원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닥고?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다.
다 쇼이고 트릭이다.
거품을 부풀려 부실과세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
과세할 것을 과세 안 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진짜로 과세 안 하려면 아예 보지도 않는 것이다.
아예 보지 않으면 근거도 자료도 없다.
내심으로만 간직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돈을 주나?
그러니 마치 과세되는 것처럼 그것도 고액으로 추징된다는 공포마케팅이 잘 먹힌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 하게끔 해서 적당히 타협하자고 재촉한다.
주연은 의외로 세무대리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연급이다.
조연은 큰 일 날수도 있는데 적당히 하겠다는 식으로 마치 시혜를 주는 식으로
말을 하는 세무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조연을 하는 것이다.
세무대리인이 돈을 받으면
절대 혼자 먹지 않을 것이다.
나눠 먹는다.
이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
그러면 납세자를 봉으로 생각하고 돈을 뜯어내는 것이다.
과세해서는 안 될 것을 마치 조세탈루 혐의가 명백한 것처럼 대충 그럴 듯하게 해서
비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서로간의 밀약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러면 양아치들이다.
공무원이 양아치면 공직은 조폭집단이다.
양아치 세상이면
납세자들은 삥 뜯긴다.
거위가 털을 뜯겨도 오히려 고마워 한다.
이걸 말해줘도 알 수가 있나?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대가를 주지 않는 버릇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습이 있다 보니
사기를 치거나 공포에 질리게 하지 않으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말도 없는 말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다 돌고 돌아간다.
기망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
안 당하는 게 돈 버는 거다.
전문가를 귀히 여겨야 헛된 돈이 안 나간다.
#납세자보호연대
#세무조사 공포마케팅으로 납세자를 속여서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