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에게 인정을 받아야 AI는 사심이 없다. 구글을 써야 하는 이유? 진정성이다. 구글은 진정성 없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구글 AI는 장난친 것을 다 잡아낸다. AI는 보이지 않는 것 까지 다 계산하므로 사람의 인생도 AI가 평가하면 이미지나 말에 속지 않을 것 이다. …
법률상담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목격하였고, 부고알림도 여러 번 받았다. 나이들이 모두 50대였다. 변호사도 …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반기문 총장의 거주자 여부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 또는 상속했을 때 그는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후보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최근 선관위는 그를 거주자로 해석했다고 한다. 대통령 출마일 현재까지 국내에 산 기간을 합쳐 5년 이상이면 된다는 …
조세포탈죄ㅡ특가법 위반
질문 법조비리 변호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판사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까요? 답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들은 2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
결손법인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질문 아버지는 대주주이자 회사 대표이고 아들 두 명은 아버지 회사의 주주들이다. 근데 회사는 몇 년 동안 계속 결손이다. 아버지는 회사의 자금사정을 개선하고자 계속 자기 돈을 회사에 빌려주었으나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이자를 면제해 주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
(부득이한) 합의해제도 후발적경정청구사유인지
질문 갑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 자산설비를 양도하였으나 회계감사의 결과 매수가액 산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고가매수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에 따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 이 경우 이미 양도에 따른 처분이익이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 판결확정의 시기는?
질문 피 상속인 갑의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호텔 906호 분양권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경정고지를 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그러나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상속인들은 분양권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 않아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구청에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질문) 다가구 주택을 팔고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후 구청에만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는 양도 이후에 비로소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이 되는지요? 70세된 상담의뢰인의 상담내용이다.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이 저절로 되는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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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 위반 피의자 경찰수사에서의 조세전문변호사의 역할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허위수취, 허위발행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국세청으로부터 형사고발되면 납세자는 피의자로 전락이 된다.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면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한다. 이때 수사관들이 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가 입회하여 정확한 이해를 …
조세포탈로 세무조사 후 검찰조사 받고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네이버에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추천해달라는 상담 글을 봤다. 조세포탈 및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고발되어 경찰수사를 받았다고 한다.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끝없이 일어난다. 질문 집사람이 서울남대문 A라는 보세아동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