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술집 유흥주점과 관련인물들 세금이야기   술집 유흥주점 여종업원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되었다. 수백명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라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그런지 서울시에서도 4월 19일까지 서울 시내 유흥업소 영업을 중시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내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8 술집 유흥주점 이야기와 등장인물들에 대한 세금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입금한 경우가 많이 적출된다. 한번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번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를 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한 뒤 증여세 기납부세액을 공제해준 뒤 상속세를 별도로 또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6 배우자간 예금 증여로 과세된 경우 조세불복을 하면 될까요?

1. 형사처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4 사업자 명의대여와 세금문제 이것이 문제다

부동산도 인간처럼 생로병사가 있다. 취득과 양도가 생사이고 보유가 노병에 해당한다. 취득에는 매매에 의한 취득과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이 있다.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가 상속과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별도로 있다. 부동산 보유에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고 양도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2 부동산 시세가 시가표준(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세금은 시세를 반영해주나요?

1. 입법취지 국가는 오랫동안 죽음의 길목에서 기다려 상속세로 가져가고자 하는데 배우자상속공제를 안해줄 수 없다. 그이유는 배우자 몫은 세대이전의 상속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자기몫을 가져가고 생활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기는 어려워도 상속세를 거두면서 대신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1 배우자 상속공제 총정리

상속세 신고가 쉽지 않다. 상속세과세표준을 40억원으로 상속세를 7억원으로 신고를 해도 조사결정은 과표를 82억으로 세액을 33억으로 결정해버린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해 불복을 하니 배우자공제액을 증액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31억으로 감액경정(1차), 가산세불공제해서 31억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400 상속세 신고도 어렵고 상속세조사결정도 어렵다

수천억의 공적자금 채무도 갚지 않고 세금도 수백 억원이나 체납한 부실경영자는 자신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기 위해 주위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를 만들고 자본금을 환급시키고 회사를 해산하여 제3자를 통하여 자신의 자식들 회사로 현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재산을 지킨다.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399 부실경영자들의 재산은닉방법과 소시민들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문제점(구독자 1,000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시민들의 재산은닉 방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   사해행위 취소소송사건을 분석해 본적이 있었다. 연도별 전체 소(訴) 제기 중 소가(訴價) 1억 원 미만 소송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고액사건보다 소액사건이 많다는 증거다. 그것은 …

[Read more...] about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