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조세전문변호사 고성춘 법률사무소

법리와 실무를 겸비한 세금전문변호사

  • 홈
  • 상담
  • 소개
  • 조세실무아카데미
  • Blog
  • 오시는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1년 1월 5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2020년 12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Read more...] about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년 11월 19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

[Read more...] about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2020년 10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 12. 31.> …

[Read more...] about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2020년 10월 1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국외전출자 전출세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Read more...] about 국외전출자 전출세

2020년 9월 1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

[Read more...] about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2020년 7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2020년 7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 Go to page 1
  • Go to page 2
  • Go to page 3
  • Interim pages omitted …
  • Go to page 71
  • Go to Next Page »

Primary Sidebar

검색

조세불복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경기일보: [조세전문 고성춘변호사의 세법플러스]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찾아오는 게 죽음이라더니 최근 들어 죽음을 생각게 하는 일들이 여럿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만 해도 교통사고를 두 건이나 …

[Read More...] about [조세전문 고성춘의 세법플러스] 자유심증만능주의

조세형사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문제

피치못할 이유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세정현실에선 의외로 많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면 무탈하게 넘어가지만 만에 하나 세금이 체납이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업자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

[Read More...] about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세금 문제

상속세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1. 20년 전 잣대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 2. 물가상승률이 2000년에 비해 56.9%임에도 과세기준은 20년 전대로 3. 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 9억 3,000만원이 되어 중산층까지 상속세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276 세계추세와 역행하는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

[Read More...] about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조세실무아카데미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https://youtu.be/Unnwtv8aXPM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과 …

[Read More...] about [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신문칼럼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만나야

전문가를 잘 만나야 http://www.segye.com/newsView/20140204005493 세금에 관한 불복사건들을 많이 다루다보면 납세자는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

[Read More...] about [고성춘의 세금이야기] 전문가를 잘 만나야

세금이야기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 사해행위취소소송 해보셨어요? ​ 어느 상담자의 말이다. ​ 씩 웃을 수밖에 ​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가 서울청 관할 세무서의 모든 사해행위 소송을 관장하고 있다. 내가 5년 동안 법무2과장을 하였다. 재직기간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이론과 실무’라는 국세청 교재가 나왔다. 저자는 법무2과 직원인 최00 반장이었다. 지금은 사무관이 되었다. 그는 사해행위 분야의 독보적인 지식을 가졌다. 그 지식을 책으로 엮어 지금은 국세청 […]

Footer

logo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웹사이트 로고
  • 법률상담
  • Tel.:02-588-2358
    Email: lawyergo@naver.com
  • naver
  • kakako-story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고성춘법률사무소 -2019

  • 33만원 세금상담
  • 상속세
  • 증여세
  • 거주자 비거주자
  • 소득세
  • 세무조사
  • 조세형사
  • 조세민사
  • 조세불복
  • 조세실무아카데미
  • 언론보도
  • 인터뷰
  • 책
  • Opinion
  • Tax Columns
  • 조세칼럼
  • 세금과인생
  • 세금이야기
  • 갤러리
  • 경력
  • 법률상담
  • 법인세
  • 세금불복
  • 체납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