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2020년 7월 7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2020년 7월 3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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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2020년 7월 1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부부 공동명의는 장특공제 배제?..임대사업자 ‘혼란’ 국세청 유권해석에 “혜택 폐지냐” 혼란 “최대 공제율 70% 미적용..30%만 가능”

부부공동명의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부부의 주택가격을 합치지 않고 각자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이유는 사실 양도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물론 박 씨가 주택 일부를 …

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세금과 인생] 직계존비속 배우자간 재산양도는 증여추정과 저가양도 관련 법령

상증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2020년 6월 30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