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스크랩: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 조선일보 “국가는 죽음의 길목에서 유산의 절반을 징수한다” 최상현 이코노미조선 기자 입력 2020.02.14 08:00 | 수정 2020.02.18 11:06 [이코노미조선] 1월 28일 서울 …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이야기
내 맘대로 말하는 세금정책
2020. 3월 1일 · 미국이 예상했던 여행금지 발표를 했다. 한국 일부지역이라 하지만 곧 한국 전체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 미국에선 2만명 이상까지도 본다는말이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1년 후가 …
7월 11일 이후에 장기전환 한 단기임대주택은 종부세 배제
종부세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
국외자산 전출세 소득세법령
제10절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개정 2009. 12. 31.> …
국외전출자 전출세
국외전출자의 신고흐름 구분 출국 전 출국 후 3개월 이내 외교부 신고1) 1. 해외이주 신고 2. 재외국민 등록 - 국세청 신고 1. 납세증명서 신청2)(해외이주신고서에 첨부) 2. 납세관리인 신고 국외전출자 주식 등 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 1세대1주택 비과세 > 14.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B주택)을 ’21.1.1.이후 양도(과세)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
[세금과 인생] 부진정소급입법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소급해서 폐지 가능한가
국세법령 부진정소급입법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search/total_search.jsp 대법원81누423 , 1983.04.26 , 국패 조세의무를 감경하는 세법조항에 대하여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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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아버지가 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제 목 ] 예금채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자신들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 등을 피상속인이나 원고 김○○에게 직접 교부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여전이 이 사건 각 예금채권에 …
[세금과 인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공제의 취지금융재산이 많으면 국가가 상속세로 편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해주는 이유다.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
[세금과 인생]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1) 원칙 :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으로써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