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을 개발하자는 명분이 오늘 연합뉴스에 나왔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언론이 간을 보기 위해 뜬금없는 말을 하는 느낌이다.
장기임대주택을 지어 서민주거 안정을 시키는 것과 부동산가격 안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럼 용산 전체를 장기임대주택으로 100%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그것은 꿈같은 일이다.
과연 그런 논리를 펴는 근거가 있는지 의아하다.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했더니 가격이 안정된 사례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 장기임대주택 몇 채를 지었더니 주변 시세가 몇 억원이었는데 몇 억원으로 떨어졌더라는 식으로
근거를 제시했어야 한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논리다.
그냥 불쑥 찔러보는 식이다.
돈 가진 사람들이 주택 여러 채를 가지고 안 팔고 서로 담합해서 가격 올리고
부동산을 계속 사들이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세 세금혜택 받으면서
주택 수를 계속 늘리고 시장에 매물로 내놓지 않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더 오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주택지어서 공급하면서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지어서 서민을 돕겠다고 하는 게
집값 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아할 뿐이다.
본질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을만큼 집값이 안정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서민이나 중산층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으로는 집을 못사는 구조가 되었다는 게 핵심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임대아파트를 계속 지어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이해되지만
서민들은 계속 임대하면서 살라는 말일 수도 있다.
본질은 서민 중산층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살 수 있고 집을 거주목적으로 보유하고 거주가 안정되어
소비를 늘려 경제가 발전하게 하는 게 큰 그림이다.
평생 집 살 생각말고 임대살면서 소비하라는 말은 이런 큰그림과 맞지 않는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부동산 가격안정과는 별개로 구별해서 생각해야 한다.
장기임대아파트를 지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게 부동산가격안정의 명분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 명분으로 개발을 하자는 것은 사익을 취하겠다는 의도의 표시로 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