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법조비리 변호사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판사출신,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세금을 포탈했다면 조세포탈죄로 고발될까요?
답변
유전무죄 무전유죄이다 보니 제 식구 감싸다 보면 형평성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일단 그들은 20억 이상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입금액 10억이상 또는 25% 이상 누락했다면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죄로 고발되어야 합니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고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집행유예도 안되고 벌금이나 실형이 모두 가중처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