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이 맞은 125%의 고율관세는 우리나라에게는 축복이다. 저는 비록 생산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변호사이지만 우리가 이런 호기를 놓칠가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25% 폭탄관세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
조세실무아카데미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가 개설한 조세법강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인증을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국세기본법등 세무전문가와 납세자 상대 강의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의심없는 믿음
실시간 채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YouTube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자세히 알아보기이정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추미숙 간만에 생방이네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이정임 네 …
[세금과 인생]1054 세금에도 생사가 있다. 오래 살고 싶지 않다는 의미(국세기본법 강좌2)
납세의무의 성립이 있으면 소멸도 있다 별도 탄생하면 소멸한다 사람도 태어나면 결국 죽는다 이 과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된다. 그게 순리다. 이를 아는 게 깨달음 아닌가 싶다. 밀도가 강하면 오래 살고 밀도가 낮으면 짧게 산다. 별이 그렇다. 별의 원소와 사람 몸의 원소가 동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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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030 대장동 관련자들 부과될 세금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 …
[세금과 인생] 358 전문가로 산다는 것
『전문가로서 산다는 것』 이 땅의 공무원이 가져야 할 프로정신이 뭘까? 또한 봉사정신은 뭘까? 봉사정신은 알겠는데 프로정신은 얼른 감이 오지 않는다. 야구중계를 보다 보면 해설가가 하는 말 중에 프로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또한 모 대기업의 TV 광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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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331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게 하는 방법, 재산이 압류되어 고통스러운 명의상 사업자의 하소연
실질사업자와 명의상 사업자가 있다. 명의를 빌려 사업한 이가 따로 있다는 의미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다. 실질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국가 입장에선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싶은 게 본능이다. 명의상 사업자에게는 재산이 있는데 실질사업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일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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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80 자료상으로 몰렸어요 라고 억울해하는 사업자들, 자료상착각과세가 많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했다고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로 봐버린다
자료상 100%라는 말을 세무공무원이 자주 쓴다. 근데 100% 자료상이라는 게 현실에 존재하기 힘들다. 허위와 실질이 혼합된 경우가 태반인데도 이를 구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료상 100%이니 그들과 거래한 사업자들도 모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
[세금과인생]178 상속세편3,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상속세폐지 필요성 검토할 때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기때문에 생전 세금탈루를 전제로 죽음의 길목에서 걷는 상속세는 이중과세로 상속세폐지 검토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X2z6eR_X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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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175 조세범 고발로 조세범칙조사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Q 주변에 전문가 잘못만나 낭패를 당한 경우가 있더라구요,. 세금은 전문가를 잘 만나야 하는 것 같아요. Q 세금신고 잘못한게 납세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Q 요즘은 조세범으로 고발이 많이 되는데 이러다가 모든 사업자가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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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171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 시민권자 등 미국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 불 이상 금융계좌를 FBAR 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따라 5만불 이상 한국에 있는 금융정보가 미국 IRS에 교환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세금과 인생] 172 해외금융계좌미신고 과태료 및 FATCA,FBAR에 따른 미국세금신고
해외교민이라도 거주자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미국시민권자 등 납세의무자는 한국에 있는 1만불 이상 금융계좌는 FBAR에 따라 재무부에 신고해야 하고, FATCA에 의해 5만불 이상 금융계좌가 미국 IRS에 제출되므로 미국 IRS에 신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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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73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전문 변호사 고성춘과의 세무상담 해외교민
거주자 비거주자 구별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국세청 입장에서 과세하려면 거주자로 봐야 하고 공제 혜택 등을 주지 않으려면 비거주자로 봐야 하고 해외교민 입장에선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비거주자가 되어야 하고 공제 혜택을 보고자 하면 거주자가 되어야 하는 이익충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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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158 권리금 세금과 자영업자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https://youtu.be/Uy5-2e8uuBU 자영업자가 사업이 안되어 가게를 정리하고자 할 때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고자 하는 심리를 이용하여 권리금을 후려치거나 권리금을 떼어먹는 창업컨설팅업체들의 횡포가 심하다고 한다. 그들은 세금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권리금을 준 사업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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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인생] 157 탈세제보포상금
https://youtu.be/Unnwtv8aXPM [세금과 인생] Korea Tax Attorney Lawyer Go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에 관한 내용을 국세기본법과 시행령 그리고 국세청장 훈령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Hompage : …
[세금과 인생] 156-1 비호세력은 분명 있다. 사업소득보다 더 많은 브로커리지 소득을 창출하는 이들
https://youtu.be/cTw3a6EE08s 이 나라 공직자들을 승진시켜 줄 수 있는 이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들은 보이는 사업소득보다 보이지 않는 소득이 더 많을 것이다. 그들은 이 나라에서 못만날 사람이 없다. 화류계를 거점으로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다. 인맥장사가 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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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인생] 법의 정신은 따뜻한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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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 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조세전문변호사로 산다는 것]2 조세실무아카데미와 조세아카데미 몇 년 전 서울변협에서 조세연수원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조세법을 강의하는 과정을 만들었다. 근데 강사면면을 보니 로펌 3군데 변호사가 강사였다. 의아한 것은 국세기본법을 교수가 강의하는 것이었다. 할려면 변호사들로 다 …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국세청에서의 5년] 23 금지금 사건 소회 이제 금지금사건에 대해서 마무리해야겠다. 써있는 글도 아직도 많고 할 말도 많지만 더이상 말하는 것은 사족이다. 단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도만 간략히 언급하기로만 한다. 드러난 금지금업체들은 수십 개이지만 수백 개일 수도 있다. …
[세금과인생] 117 국세청 세금상담도 믿을 수 있나요? 무료세금상담의 허실
[세금과인생] 117 푼돈 아끼다 큰돈 나간다 깎는 게 취미이자 일상생활인 사람들은 못깍으면 엄청 손해보는 느낌을 들어서 그런지 콩나물 값 깎듯이 상담료도 깎기를 원한다. 푼돈에 엄청 인색한 이들과 달리 상담료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담의 가치를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