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9)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지도·감독 관련 보고·지시 문서
작성일: 2026년 6월 23일
청구인: 납세자보호연대 (대표 고성춘 변호사)
피청구인: 국민체육진흥공단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관련 청구서: 본 청구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청구서(1번 v5)와 별개입니다. 1번은 공단이 직접 보유한 시설 관련 문서를 청구하며, 본 청구서는 공단과 한국체육산업개발 사이의 보고·지시 문서를 청구합니다.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사용되었습니다. 귀 공단의 출자회사인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이 경기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한국체육산업개발 직원이 경기장 내부 지하 연결 계단 출입문을 선관위 사전 통보 없이 용접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경기장 평면도 확인 결과 보조경기장은 B2층(지하 2층)에 위치하며 우리금융아트홀 방향 지하 통로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1 게이트가 내부에서 자물쇠로 추가 잠금된 사실, 상주 직원이 게이트 열쇠 뭉치를 보유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귀 공단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상위 기관으로 지도·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보고하거나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지시한 문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에 청구해서는 확보할 수 없으므로 귀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2026년 6월 3일 이후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수신한 보고 문서
한국체육산업개발이 귀 공단에 제출한 경기장 관련 보고 문서 일체.
- 직원 상주와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 2026년 6월 11일 용접 작업과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 2026년 6월 7일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 2026년 6월 15일·16일 외부 진입 시도와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 2-1 게이트 추가 잠금과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작성된 경우)
- B2층 보조경기장 및 지하 통로 출입과 관련하여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제출한 보고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2. 2026년 6월 3일 이후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경기장 관련 지시 공문 일체.
- 2026년 6월 3일 이후 경기장 관리와 관련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공문
- 용접 작업과 관련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또는 승인 문서 (발송된 경우)
- 직원 상주와 관련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발송된 경우)
- B2층·지하 통로 관리와 관련하여 귀 공단이 한국체육산업개발에 발송한 지시 문서 (발송된 경우)
항목 3. 경기장 구조 관련 귀 공단 보유 문서
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장 구조 도면 및 운영 지침 일체.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전체 평면도 (주경기장·B2층 보조경기장·지하 통로 포함)
- B2층 보조경기장과 우리금융아트홀·역도경기장 건물을 연결하는 지하 통로 구조 도면
- VIP·공연 관계자 전용 출입 통로 지정 현황을 기재한 운영 지침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청구는 귀 공단이 직접 작성하거나 수신하여 보관 중인 문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새로 작성하거나 가공·편집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위탁 계약서, 선관위 협의 문서, 임대차 계약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청구서 1번(v5)에서 별도로 청구하였습니다.
Claude 초안 v2 / 변호사 최종 검토 전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