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서 (6) —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작성일: 2026년 6월 22일

청구인:

피청구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법적 근거: 한국체육산업개발(주)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재 기타공공기관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으로 정보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청구 취지

아래 기재 문서의 사본 또는 열람을 청구합니다.

청구 배경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개표소로 지정·사용되었습니다. 귀 회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올림픽공원 시설 관리를 위탁받아 핸드볼경기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 및 귀 회사가 제출한 정보공개청구 공식 답변에 따르면, 2026년 6월 3일 개표 종료 후 귀 회사 직원 1명이 경기장 내에 단독 상주하였으며, 2026년 6월 11일 17:45~18:25 사이에 경기장 내부 1-3~1-5 게이트 사이 지하 연결 계단 출입문을 점용접(스폿용접)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통보 없이, 내부 매뉴얼 없이 시행되었다고 귀 회사가 직접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기장 평면도 확인 결과 보조경기장은 지하 2층(B2층)에 위치하며 이동식의자 수납 공간(59.6m×48.3m) 등 대규모 공간이 존재합니다. B2층은 지하 통로를 통해 인근 건물(우리금융아트홀·역도경기장 건물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2-1 게이트가 내부에서 와이어와 자물쇠로 추가 잠금된 사실, 상주 직원이 다수의 게이트 열쇠 뭉치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 사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귀 회사가 직접 보유·작성한 문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대한 청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귀 회사에 직접 청구합니다.

청구 항목

항목 1. 경기장 관리 위탁 계약 관련 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귀 회사 사이에 체결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설 관리 위탁 계약서 전문
• 선거 기간 및 개표소 지정 기간 중 관리 권한에 관하여 작성된 특약 또는 별도 지침
• B2층 보조경기장·지하 구역 관리 권한 범위를 정한 계약 조항 또는 운영 지침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신한 경기장 관리 관련 지시 공문

항목 2. 직원 상주 관련 결재 문서

• 개표 종료 후 직원 상주를 지시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상주 직원의 직무 기술서
• 상주 직원에 대한 업무를 지시하여 작성된 문서
• 상주 직원의 일일 업무 보고 문서 (2026년 6월 3일 이후 작성된 것)
• 상주 직원 물자 보급 관련 결재 문서 또는 발주서
• 선관위에 상주 사실을 통보·협의하여 작성된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3. 2026년 6월 11일 용접 작업 관련 결재 문서

• 용접 작업을 지시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용접 작업 전 선관위에 사전 통보·협의하여 작성된 문서 (작성된 경우)
• 용접 작업자의 용접 자격증 또는 용접 관련 교육 이수 증명 문서
• 용접 장비 반입 시 작성된 반입 승인 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화기작업 허가서 (작성된 경우)
• 안전감시원 지정서 및 안전조치 확인 문서 (작성된 경우)
• 용접 작업 완료 후 작성된 보고 문서
• 용접으로 차단된 출입문 위치 및 차단 범위가 기재된 도면
• 용접 작업 후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선관위에 보고하여 작성된 문서

항목 4. 경기장 출입 관련 기록부 및 보고 문서

• 2026년 6월 3일 이후 작성·보관 중인 출입 기록부 또는 방문자 대장
• B2층 보조경기장 출입 기록부 (작성된 경우)
• 지하 통로 출입 기록부 (작성된 경우)
• 우리금융아트홀 방향 통로 출입 기록부 (작성된 경우)
• 2026년 6월 6일 선관위 직원 철수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2026년 6월 8일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물품 반출 관련 물품 인수인계서 또는 내부 보고 문서
• 2026년 6월 10일·15일·16일 외부 진입 시도 당시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항목 5. 게이트 잠금 장치 관련 결재 문서

• 2-1 게이트 내부 와이어·자물쇠 추가 잠금 조치를 지시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추가 잠금 조치에 관하여 선관위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의하여 작성된 문서
• 각 게이트 잠금 상태 변경 시 작성된 작업일지 또는 결재 문서
• 열쇠 관리 대장
• 열쇠 보유를 지시하여 작성된 결재 문서
• 2026년 6월 3일 이후 게이트 열쇠 복사·추가 제작 시 작성된 결재 문서 (작성된 경우)
• B2층 출입구 열쇠 관리 대장 (작성된 경우)

항목 6. B2층 보조경기장 관련 보유 문서

• B2층 보조경기장 전체 평면도
• B2층과 우리금융아트홀·역도경기장 건물 연결 지하 통로 구조 도면
• B2층 물품 보관 대장 또는 재고 관리 문서 (작성된 경우)
• B2층 사용 현황이 기재된 업무 일지 또는 보고서 (작성된 경우)

항목 7. CCTV 관련 문서

• 경기장 전체 CCTV 설치 현황도
• CCTV 영상 보존 기간을 정한 운영 지침
• 2026년 6월 3일~6월 23일 CCTV 영상 파일 (주경기장·B2층·지하 통로·각 게이트 외부)
• CCTV 영상 열람·제공 시 작성된 대장 또는 결재 문서

항목 8. 2026년 6월 7일 무단 침입 사건 관련 문서

• 침입 사실 인지 후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CCTV 확인 후 작성된 보고 문서 및 관련 영상 파일
• 침입자 신원 확인 관련 작성된 내부 보고 문서
• 송파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
•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선관위에 보고하여 작성된 문서
• 잠금장치 훼손 피해 내역 및 복구 관련 작성된 문서
• B2층·지하 통로 CCTV 확인 후 작성된 보고 문서 (작성된 경우)

항목 9. 선관위·국민체육진흥공단과 주고받은 문서

• 2026년 6월 3일 이후 선관위와 주고받은 공문·이메일·협의록
• 개표소 내 직원 상주에 관하여 선관위로부터 수신한 허가 또는 이의 제기 문서
• 용접 작업에 관하여 선관위로부터 수신한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 문서
• 투표함 보관 장소에 관하여 선관위와 협의하여 작성된 문서
•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수신한 경기장 관련 지시 공문
• 임대 기간 만료 관련 명도·반환 협의 문서

항목 10. 2026년 6월 15일·16일 진입 시도 관련 문서

• 경찰·체육협회로부터 수신한 진입 요청 공문 또는 협의 문서
• 진입 시도 당시 귀 회사 직원이 작성한 현장 보고 문서
• 대한펜싱협회로부터 수신한 장비 반출 요청 공문
• 펜싱협회 사무실 보관 장비 관련 작성·수신한 문서 (작성된 경우)
• 진입 시도 당일 작성된 귀 회사 내부 보고 문서

공개 방법

사본 교부 (전자파일 가능)

비공개 시 요청 사항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비공개 사유와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회사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에서 이미 일부 사실(용접 작업 시행, 선관위 사전 통보 없음, 매뉴얼 없음)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해당 사항과 관련된 내부 문서에 대한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 청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 기록을 통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

귀 회사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정식 등재된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 대상입니다.

선관위 사전 통보 없이 개표소 내부에서 출입문을 영구 차단하는 용접 작업을 시행한 사실, B2층 보조경기장 및 지하 통로를 통한 출입 기록이 미확인 상태인 사실은 투표함 무결성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추측이 아니라 기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