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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거주자 비거주자 /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2020년 2월 28일 By 고성춘 조세전문변호사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

MBN DMB 조세전문 고성춘 변호사의 세금이야기 : 땅주인 모르게 공매됐다가 되찾은 사례다. 비거주자라고 해서 배우자 공제 안해주고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데 공시송달로 과세한 후 세금을 체납한 걸로 보고 공매처분하여 제3자에게 증여토지가 낙찰된 경우다. 무효인 과세처분이라서 다행이 소유권을 환원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mbn.co.kr/vod/programContents/article/444/1693/4687  참조https://www.mbn.co.kr/vod/programContents/article/444/1693/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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